12일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전문가 토론회'"형량 강화 및 실효적 법집행으로 경각심 고취""플랫폼 기업은 대응 기술 개발, 책임운영 노력"
  • ▲ 지난 12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시청자미디어재단 주최로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대응 전문가 토론회'가 열렸다. ⓒ연합뉴스
    ▲ 지난 12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시청자미디어재단 주최로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대응 전문가 토론회'가 열렸다. ⓒ연합뉴스
    최근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를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해선, 해당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됐다.

    지난 1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 이하 '방통심의위')·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태규, 이하 '방통위')·시청자미디어재단(이사장 최철호)이 서울 방송회관에서 공동주최한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대응 전문가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인간성을 훼손하고 파괴하는 딥페이크 성범죄는 심각한 범죄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처벌이 가벼워 행위자에 대한 형량 강화와 실효적 법집행이 필요하다"고 제언한 뒤 "관련 기관들과 플랫폼 기업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대응 기술 개발 및 책임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태규 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은 개회사를 통해 "급속도로 발전하는 인공지능의 역기능에 현명하게 대처하고, 정보통신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류희림 방통심의위원장은 환영사에서 "딥페이크 문제와 관련, 조만간 텔레그램 측과 대면 회의를 하기로 합의했다"며 "첨단 딥페이크 기술이 범죄에 악용되지 않고 세상을 밝고 이롭게 만드는 데 쓰일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

    최철호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딥페이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디지털 공간에서의 책임 있는 행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공언했다.

    권헌영 교수(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장)가 좌장을 맡은 토론회에선 △최경진 교수(가천대학교 법과대학, 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 △정필운 교수(한국교원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 한국인터넷법학회장) △문기현 센터장(서울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김영규 실장(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1실) △김우석 과장(방통위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문성환 부장(시청자미디어재단 미디어교육정책부) △최순욱 이사(너비의깊이㈜) △이상룡 장학관(부산광역시교육청) △이은경 전문위원(방통심의위) 등 관련 전문가들이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제작·유포 근절을 위한 실효적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자들은 딥페이크의 위험성과 폐해를 강조하고, 차등화된 규제체계와 법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을 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기술 개발 △이용자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자율규제 유도 및 의무 부과 등 다양한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우석 방통위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장은 "방통심의위와 긴밀히 협력해 피해자 보호, 사업자 의무 강화, 신기술 도입에 따른 부작용 방지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을 모색하겠다"고 다짐했다.

    방통심의위 측은 "방통위,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함께 이번 토론희에서 나온 다양한 정책제안들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향후에도 국내 전문가 그룹 및 업무협약 기관 등과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