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2017~2023년 불법거래로 8.5조원 벌어 들여고강도 대북 제재에 따른 적자를 불법거래로 상쇄
  • ▲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로 발사한 무기에서 한글이 발견되고 있다. 세르게이 볼피노프 우크라이나 하르키우 경찰국 수사국장은 지난 2월 14일(현지시간) 자신의 페이스북에
    ▲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로 발사한 무기에서 한글이 발견되고 있다. 세르게이 볼피노프 우크라이나 하르키우 경찰국 수사국장은 지난 2월 14일(현지시간) 자신의 페이스북에 "러시아가 하르키우 지역에서 북한 무기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며 증거 사진을 공개했다. ⓒ세르게이 볼피노프 우크라이나 하르키우 경찰국 수사국장 페이스북 캡처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포탄 약 113만 발 등을 수출해 약 7240억 원(5억4000억 달러)을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된다는 국책연구기관 보고서가 나왔다.

    3일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대북제재 이후 북한 외화수지 추정 Ⅱ: 불법적 거래 수지 및 종합수지(2017∼2023)'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러시아에 152mm 포탄 93만7500발, 122mm 포탄 18만7500발, 북한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인 KN-23 9발과 KN-24 9발 등을 수출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임수호 책임연구위원은 우크라이나 국방부, 한국 국방부, 미국 국무부, 미국 백악관, 우크라이나 검찰 등의 추정치를 종합한 뒤 2023년 7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제공된 포탄 및 단거리미사일 물량의 4분의 3만 지난해 물량으로 추산했다. 미사일 수출량은 실사용이 확인된 최소 물량만을 적용했다.

    단가는 러시아 내 시장 단가를 적용하되 포탄이 오래된 재고품인 점을 감안해 최신품 단가의 20%만 적용해 152mm 포탄 500달러, 122mm 포탄 200달러, KN-23 300만 달러, KN-24 150만 달러 등으로 산출했다.

    전략연은 대북 제재를 본격화한 2017년부터 2023년까지 북한이 불법으로 벌어들인 수입을 8조4286억 원(62억9000달러)으로 추정했다.

    북한의 외화 수지는 대북 제재 이후 적자 폭이 급증하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흑자로 전환했으나 팬데믹 종료 이후 다시 적자로 전환됐다.

    제재 이후 합법적 거래 수지에서의 적자 폭을 완화하는 데 가장 크게 기여한 항목은 석탄 밀수출(21억5000만 달러), 중국과 러시아 등에 파견한 근로자 임금(17억5000만 달러), 사이버 외화벌이(13억5000만 달러) 순으로 꼽았다.

    임 책임연구위원은 북한의 지난 7년간 합법적 거래 수지는 82억5000만 달러 적자이지만, 불법적 거래 수지를 반영할 경우 적자 규모는 19억7000만 달러로 줄어든다고 분석했다. 대북 제재에 따른 대외 수지 적자를 불법 거래로 상당 부분 상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