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상당한 수준 … 韓은 양산 진입 중소형 드론은 포착이나 격추 어려워"부대별 드론요격시스템 편제화 필요""드론 순환율 높아야 … 획득 체계 간소화"
  • ▲ 북한 김정은이 지난 24일 국방과학원 무인기연구소를 찾아 최근 개발한 무인기들의 타격시험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보도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 북한 김정은이 지난 24일 국방과학원 무인기연구소를 찾아 최근 개발한 무인기들의 타격시험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보도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은 지난해 7월 열병식에서 미국 고고도 무인정찰기인 'RQ-4 글로벌호크'와 공격형 무인기 '리퍼'를 각각 모방한 '새별-4호'와 '새별-9호' 등을 공개했다. 지난 26일에는 이스라엘제 히어로 계열과 하롭급 자폭용 드론도 북한 매체를 통해 공개했다.

    문제는 북한 무인기(드론)는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발전해 왔지만, 세계적 군사 대국으로 손꼽히는 한국 군의 드론 전력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수준이라 특별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상대로 한 '선제 타격'이 북한의 드론 공격을 억제할 벤치마킹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당시 이스라엘은 적이 노리는 공격 대상, 적의 미사일 발사대 이동 등 물리적 움직임 포착, 발사 시간 파악, 미국 등과 정보 판단 공유, 전투기 출격 및 공습 등의 순으로 헤즈볼라의 선제 공격을 무력화했다.

    물론, 한반도 특성상 한국이 이스라엘처럼 북한을 상대로 선제 공격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하지만 이번 이스라엘의 사례처럼, 뛰어난 '정보력'을 바탕으로 한 공격 태세를 사전에 확보하는 것만으로 북한의 드론 공격과 같은 변칙 전술에 획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교범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뒤따르고 있다. 

    27일 외교·안보가에 따르면, 북한의 드론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선 전제조건 이행이 필요하다. 소형 드론의 경우 레이더로 포착하거나 요격, 격추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전차 킬러 드론'은 전차에 '능동방어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

    또한, 부대별 요격 시스템을 갖추도록 편제화하고, 모든 주요 시설에 대(對) 드론 방어체계를 갖추도록 법제화해야 한다.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른 드론 무인체계의 특성을 고려해 '국방획득체계'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北 드론 전력, 상당한 수준" … "韓 드론 전력, 양산 체제 진입 중"

    이보형 전 초대 드론작전사령관은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물론 데이터 링크, 항법, 시간, 안정성 등 세부 사항에 대해선 아직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면서도 "일단 외형적으로 감시정찰, '센서-투-슈터'(Sensor to Shooter)로서의 장시간 체공형 무장 드론, 소부대가 운용할 수 있는 자폭형 드론 등까지 개발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생각된다"고 평가했다.

    이 전 사령관은 "우리 군은 무인기 제작 기술이나 운용 능력 측면에서는 북한과 대등하고, 기술적 완전성 측면에서는 북한보다 상위에 있다"며 "다만 양산 단계에 이르지 못해 실제 수량이 확보된 것은 많지 않다. 대형 드론(HIGH급)은 개발과 양산 체제로 진입하고 있고, 소형 드론(LOW급)은 국방과학연구소를 중심으로 개발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부대에서 쓰는 전략자산이나 작전적 수준에서의 대형 드론뿐 아니라 군단급 이하, 사단급 이하 제대에서 운용하는 소형 드론도 지금 한창 개발 중이거나 일부는 양산 체계로 들어갔다"고 덧붙였다.

    ◆"소형 드론, 포착 혹은 격추 불가능"

    소형 드론은 포착이나 요격이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국방부 대변인을 지낸 김민석 서울안보포럼 이사장은 "소형 드론은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에는 잡히지만 레이더에는 잘 잡히지 않는다. 작아서 일반 전투기나 헬기에서도 볼 수 없다. 약 2㎞ 이상 거리에 있으면 맨눈으로 볼 수 없다"며 "2014년 무인기 사건 이후 이를 관측할 수 있는 레이더를 전방에 일부 설치했지만, 그 비싼 걸 모든 지역에 다 설치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기경보통제기로 대략적인 좌표와 시속 등을 포착해서 경공격기를 띄워 요격, 격추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요격할 수 없다. 경공격기에서 기총소사(기관단총 사격)하면 드론 파편이 서울과 경기도 내 아파트 밀집 지역에 떨어질 수 있다. 소형 드론은 대응하지 못한다고 해서 비판할 일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 ▲ 을지연습 부산항 통합방호훈련이 열린 지난 21일 부산 중구 연안여객터미널에서 53사단 장병들이 드론 테러에 맞서 대공사격을 실시하고 있다. ⓒ뉴시스
    ▲ 을지연습 부산항 통합방호훈련이 열린 지난 21일 부산 중구 연안여객터미널에서 53사단 장병들이 드론 테러에 맞서 대공사격을 실시하고 있다. ⓒ뉴시스
    ◆"부대별 드론요격시스템 편제화"

    부대별로 드론을 요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편제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김 이사장은 "시설물을 표적으로 하는 공격용 드론이나 자폭 드론은 '하드킬'이나 '소프트킬'이 가능하다"며 "그건 우리 군도 잘할 수 있다. 다만 드론을 요격하는 시스템이 아직 안 갖춰져 있다. 편제화가 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편제 장비로 갖춰지지 않기에 현재로서는 요격이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주요 시설 대 드론 방어체계 갖추도록 법제화"

    소형급 대드론 체계는 일부 업체들이 시제를 제작해서 투입, 활용할 준비를 하고 있다. 정교한 대 드론 체계는 국방과학연구소를 중심으로 해서 2020년대 후반에 전력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접적 지역 대 드론 체계는 상당 부분 이미 전력화됐거나 올해나 내년까지 전력화가 된다고 한다.

    다만, 주요 시설에 대한 대 드론 방어체계를 갖추도록 법으로 의무화하고 있지 않아 법제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김 이사장은 "대통령실은 스스로 경호해야 하므로 요격 시스템과 관련한 예산도 있고 다 갖춰져 있다"며 "원전이나 공항 등 주요 시설에는 요격 시스템이 필요하지만, 많은 주요 시설에 대한 대 드론 방어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다. 이를 갖추도록 법으로 의무화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K2 전차의 '능동 방어 시스템'을 주요 전차에 갖춰야"

    김정은이 공개한 '전차 킬러' 드론은 전차에 '능동 방어 시스템'을 설치해 막을 수 있다고 한다.

    김 이사장은 "전차 킬러라는 십자형 날개 기종은 현재로서는 막기 쉽지 않다. 그런데 우리 K-2 전차에는 '능동 방어 시스템'이 있다. 전차를 깨려고 날아오는 미사일 등을 이 시스템이 포착해 대응하는 것이다. 그거를 모든 특히 주요 전차에 대해서는 능동 방어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드론 무기체계는 순환율이 높아야 … 국방 획득 체계 간소화 필요" 

    그러나 우리 군의 발목을 잡는 것은 복잡한 국방 획득 체계다. 이 전 사령관은 "병력과 부대 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드론은 앞으로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획득 체계를 간소화하고 의사 결정도 최대한 신속하게 해야 한다"며 "특히 드론은 워낙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르다. 포탄과 달리, 드론 1만 기를 현재 군에서 비축한다고 해보자. 10~20년 뒤에 쓸 수 있겠는가. 드론 무기체계는 순환율이 높아야 한다. 제작해서 무기고에 저장하고 오랫동안 비축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소모한 뒤 새로운 버전을 만들어서 운용하고 소모해야 한다. 운용 주기가 짧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4일 국방과학원 무인기연구소를 찾아 최근 개발한 무인기타격시험을 지도했다며 북한이 26일 공개한 사진. 사진 왼쪽은 가오리형 무인기, 오른쪽이 엑스자 날개형 무인기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4일 국방과학원 무인기연구소를 찾아 최근 개발한 무인기타격시험을 지도했다며 북한이 26일 공개한 사진. 사진 왼쪽은 가오리형 무인기, 오른쪽이 엑스자 날개형 무인기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해야  … 국가적 수동성이 문제"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함으로써 우리 드론의 실전성을 테스트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은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수출하기 위해 자폭 드론을 만든 것으로 보인다. 전장에서 테스트하고 그 결과를 피드백 받아 개량하고 언젠가 북한 정권의 목적을 위해 사용할 것"이라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우리도 우크라이나에 지원해 우리 드론의 실전성을 테스트했어야 한다. 우리 군, 나아가 우리 국가의 수동적인 모습이 더 문제다. 다른 나라의 문제라며 러시아의 눈치만 보다 보면 우리는 계속 밀리게 된다"고 꼬집었다.

    ◆이스라엘 방식의 '선제 타격 능력'이 北 도발 막는 초석

    외신에 따르면, 지난 25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의 공격은 새벽 4시 30분 전투기 100여 대가 출격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하지만 이에 앞서 이스라엘은 수일에 걸쳐 관련 첩보와 정보를 끌어모았다.

    이스라엘 관계자들은 외신에 "텔아비브에 소재한 모사드와 8200부대 등 정보기관을 헤즈볼라가 목표로 삼을 수 있다는 걸 축적된 정보로 파악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도·감청이나 휴민트(인간 정보) 등이 동원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타격에 나설 수 있었던 건 '구체적인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관계자는 외신에 "헤즈볼라의 미사일 움직임을 감지하자마자 타격을 실행했다"고 밝혔다. 위성 촬영 등을 통해 발사대의 물리적 이동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국의 킬체인 운용 원리와도 유사하다. 국방부의 '2022 국방백서'는 킬체인에 대해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지휘·발사·지원체계, 이동식 발사대 등 핵심표적을 신속·정확하게 탐지해 사용 징후가 명백한 경우 발사 전에 제거하는 공격체계"라고 소개한다. 사실상의 '선제 타격 개념'이다.

    이와 관련, 한 군사 전문가는 "우리로선 선제 타격의 정당성을 강조해 북한이 무모한 도발을 포기하게 하는 거부적 억제 개념을 실현해야 한다"며 "최악의 경우 이스라엘처럼 미국 등 동맹과의 정보 교류를 통해 도발 지점을 선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녀야 한다. 국제법상 자국이 위험에 처할 위기에 놓였을 경우 선제 타격은 합당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