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머드급 세금 필요 '기본사회' 강령에 넣고 세금 깎아주겠다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움직임을 보인 데 이어 이번에는 상속세·소득세 완화 법안을 발의하며 '감세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소득·주거·금융·의료 등을 국가가 보장해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기본사회'를 당 강령에 명시한 민주당의 감세 시도를 두고 당내에서조차 이율배반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과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임광현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속세 개정안은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현행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 한도금액을 현행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1997년 이후 27년째 바뀌지 않은 기준을 높여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주도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소득세를 실질소득에 맞춰 부과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과세하도록 해 중산층의 세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밖에도 민주당은 이미 금투세와 종부세 완화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초기 논의는 누구나 시작할 수 있고 찬성, 반대, 연기, 폐지, 심지어 강행 등 여러 입장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런 점은 현재 상황, 또 닥칠 미래에 예상되는 실상, 이런 걸 고려해 최적의 안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민주당이 추구하는 주요 정책은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재원이 많이 드는 정책 노선을 강조하면서 '중도층 확장'을 위해 세수를 줄이는 모순적인 행태를 보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민주당은 지난 18일 전당대회에서 '민주당은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을 극복하고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 사회를 원한다'는 문구를 강령에 추가했다. 이 대표의 핵심 정책 브랜드인 기본사회가 당의 헌법인 강령에 명시된 것이다. 

최근 민주당의 '민생 1호 법안'도 전 국민 민생지원금 지급(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이다. 25만 원을 전 국민에게 지역 화폐로 나눠주겠다는 것인데, 필요 재원만 13조3000억 원에 달한다.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이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고, 오는 28일 국회에서 재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기본사회의 가장 중요한 항목인 '기본소득'을 시행하기 위해선 천문학적인 재원이 필요하다. 1인당 월 10만 원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한다면 64조 원이 매년 고정적으로 지출돼야 한다. 올해 국방예산(60조 원)보다 큰 규모의 예산이다. 만약 월 50만 원씩 지급한다면 약 320조 원이 소요된다. 2024년 세입 예산(612조 원)의 절반에 해당한다. 

문제는 2024년 예산안에 명시된 '국가 채무'는 1196조 원 달한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저출생'으로 인한 성장 둔화에 대비하기 위해선 국가 채무를 줄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런 지적은 이미 2021년 민주당 대선 레이스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이 대표와 대선 후보를 두고 경쟁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1명에 매달 50만 원씩 줘도 300조 원, 나라 예산의 절반 이상이 필요하다"면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에게 똑같은 돈을 나눠주면 양극화 완화에 도움이 될 리 없고 역진적"이라고 했다.

게다가 기본소득 외 기본주거, 기본금융 등 다른 정책 실현에도 막대한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기본사회를 강령에 명시하고 감세를 추진하는 민주당의 행태를 두고 당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당의 노선과 가치를 지키는 증세 정책을 비실용이라고 못 박으면서 기본사회를 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며 "기본사회에 들어갈 막대한 재원을 충족시킬 방안을 구체적으로 만들어내지 못하면 그 정책은 허구이고, 민주당이 허상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