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위, '과학기술과의 동행 특위' 성과보고젋은 과학자를 위한 독립적 연구 프로그램 신설과학기술 인재 양성 총괄 컨트롤타워 설립 제안
  •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예산 구조조정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젊은 과학자들을 위해 '연구생활장려금' 지급을 확대하는 등 이들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창의적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공언했다.

    14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과학기술과의 동행 특별위원회' 정책제안 발표 및 성과보고회를 개최한 김 위원장은 "지난해 정부가 급격히 늘어난 R&D 예산을 재조정, 세계 최고수준에 도전하는 '혁신적 R&D'에 집중 투자해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퍼스트 무버로 도약하고자 했으나, 그 과정에서 연구자로서 꿈을 키워야 할 석박사급 연구인력의 축소 등  뜻하지 않은 여파가 나타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3월 '과학기술과의 동행 특위'를 발족한 국민통합위원회는 과학기술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함께 고민하면서 과학기술인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갖고 열정적으로 연구에 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자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발표하는 정책 제안에, 우리 과학기술계의 미래를 책임질 재원이지만 예산 구조조정 과정에서 주된 어려움을 겪은 바 있는 젊은 과학자들의 연구활동 지원을 비중 있게 다뤘다"고 밝힌 김 위원장은 "이들이 독립적‧자율적으로 지식을 탐구하고, 기본적인 생활 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연구생활장려금'을 확대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기초연구 예산의 안정적 확보 등 선진적 연구개발생태계 구축과 우수 인재의 유입과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담으려 했다"며 "오늘 발표하는 특위 제안이 실질적으로 이행돼 우리나라가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특위는 △젊은 과학자의 안정적 연구활동 지원 △선진적 연구개발 생태계 구축 △우수‧글로벌 인력 영입 및 교류 활성화 △R&D 투자 성과제고를 위한 거버넌스 혁신이라는 4가지 분야에 중점을 둔 정책을 제안했다.

    첫째, R&D 예산 구조조정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은 과학자들을 위해 △자기 책임 하에 연구 전 과정을 이끌 수 있는 프로그램 신설 △연구생활 보장을 위한 스타이펜드(국가R&D 참여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구생활장려금 지급) 확대 △대학 소속 박사후연구원의 고용 안정을 위한 '연구원' 지위 법제화 등을 제안했다.

    둘째, △스타트업의 기술적 과제를 연구자와 공동 해결하는 산학 매칭플랫폼 구축 △연구자 인권을 위한 체계적 실태조사 및 예방‧대응책 마련 △기초연구 예산의 안정적 확보 등 선진적 연구개발생태계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을 제시했다.

    셋째, 우수 인재의 유입과 활용 활성화를 위해 △해외 우수 인재 영입을 위한 연구비 지원 및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요건 확대 △대학‧연구소와 첨단 기업 간 인력교류 활성화를 위한 보수‧임용조건 특례와 겸직 등 폭넓은 외부활동 허용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민간 전문가(PM)에게 도전적 연구에 필요한 기획‧평가‧관리 권한을 대폭 위임하는 등 R&D 관리시스템 개선과 △부처간 칸막이를 넘어 과학기술 인재양성 정책‧통계를 실질적으로 총괄‧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설립 등 R&D 거버넌스 혁신을 제안했다.

    행사 참석자들은 대한민국의 성장 견인차였던 과학기술이 앞으로도 '국가 성장동력'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선도적 R&D를 통한 퍼스트 무버로의 전환과 사업화 등 R&D 혁신을 통한 성과 제고가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김명자 국민통합위원회 고문(KAIST 이사장)은 "한국의 초고속 성장을 이끈 과학기술 투자가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인재양성 시스템 혁신 △R&D투자 효율성과 사업화 제고 △과학기술 사회에 걸맞은 융합과 소통의 문화 조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우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은 "선도형 R&D로 거듭나기 위한 과감한 체질개선과 R&D 투자시스템 혁신만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