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통신조회 침묵' 민주, "尹, 野 탄압에 눈 멀었나" 내로남불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 혐의를 수사하는 검찰에서 야권 인사와 언론인을 상대로 통신 조회한 것을 두고 '게슈타포가 판치는 나치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지난 2021년 문재인 정부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국민의힘 인사 등에 대한 통신자료를 조회했을 때 공수처를 옹호한 바 있다.

박찬대 민주당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윤석열 정권의 추악한 독재의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검찰이 이재명 전 대표를 비롯한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 등 수천 명을 상대로 전방위적 통신 사찰을 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최근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 수사 과정에서 야당 정치인 등의 통신 자료를 조회한 것에 강력하게 반발한 것이다.

박 직무대행은 "국민을 입틀막하고 방송 장악 쿠데타로도 부족해 이제는 대놓고 정치적 사찰을 자행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국민과 야당 탄압에 눈멀어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 전 대표가 암살 미스테러로 사경을 헤매던 시기에 통신 사찰을 감행했다"며 "박정희·전두환 같은 독재자도 혀를 내두를 포악한 정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수사기관 통신 조회에 대해 게슈타포나 할 짓이라고 말했던 당사자"라며 "윤 정권이야말로 게슈타포 판치는 나치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총선 직전에 야당과 언론을 상대로 광범위하고 조직적 사찰이 자행됐던 배경이 뭔지 윤 대통령이 국민 앞에 해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정당한 언론 보도에 대해 검찰이 대통령 명예훼손이라는 혐의를 붙여 수사한 것부터가 무리수"라며 "대통령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는 독재자 모습을 그대로 빼다 박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과거 전례에 비춰 검찰의 통신 조회가 광범위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그러나 공수처는 2021년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현 민주당 의원)의 공소장 유출 의혹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정치인, 기자 등의 통신 가입자 정보를 조회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그토록 공수처를 만들어야 한다고 외쳤던 문재인 대통령, 민주당은 왜 아무런 말이 없냐"고 비판한 바 있다.

그는 "과거에는 정보기관의 통신자료 조회를 맹렬하게 비난하던 사람들이 왜 아무런 말이 없냐"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4일 "당시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에 대한 명백한 위헌, 위법이라고 말한 민주당 의원은 이상민 전 의원뿐"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자신의 SNS에 "민주당은 참으로 신비한 집단이다. 누구도 이렇게 완벽하게 내로남불, 적반하장, 아시타비를 실천하지 못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번 통신 조회에 대해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였다"며 의혹을 즉각 일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입장을 내고 "이번에 검찰이 실시한 조치는 피의자 등 수사 관련자들과 통화한 것으로 확인되는 해당 전화번호가 누구의 전화번호인지를 확인하는 '단순 통신가입자 조회'를 실시한 것"이라며 "이는 수사 절차에서 당연히 행해지는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이고, 최근 법원에서도 정당성을 인정하는 취지로 판시한 사실이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