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사·운영·과방위 '싹쓸이'? … 與 "국회의장 자리 내줘야"

여야가 제22대 국회 원 구성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거대 의석수를 앞세워 상임위원장 '독식'을 예고하면서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7일 원 구성 법정시한을 앞두고 여전히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여야 대치의 핵심 쟁점은 어느 정당이 법제사법위원장, 운영위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냐다.

법사위는 각 상임위에서 통과한 법률안이 본회의에 회부되기 전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갖고 있어 '상원'으로 불린다. 통상 본회의를 주재하는 국회의장은 제1정당이, 입법의 '게이트 키퍼'인 법사위원장은 제2정당이 맡아 국회 견제와 균형을 이뤄왔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내줄 경우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제어할 수단이 없다는 입장이다.

운영위원회의 경우 국회 사무처, 입법조사처, 예산정책처, 국회도서관 등 국회의장의 국회 운영과 함께 대통령실 또한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해병순직특검법에 관한 대여 공세를 비롯해 대통령의 조기 퇴진을 넘어 탄핵까지 주장하는 만큼 운영위원장 사수에도 사활을 걸고 있다.

과방위원장도 민주당이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재추진을 22대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면서 핵심 상임위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방송3법이 통과되면 공영방송이 민주당과 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 의해 영구장악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를 포함해 18개 상임위 가운데 의석수를 기준으로 11개를 가져가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쟁점 3위원장 자리를 계속 주장할 경우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갈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내비쳤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줬다"며 "국회법이 정한 시한 내에 결론내야 한다는 것이 확고한 입장"이라고 했다. 전날 기자간담회에서는 "조율 과정 없이 시간만 낭비한다면 (단독) 표결로 18개 상임위를 우리가 다 가져올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국회법의 정신과 국회의 관례를 무시하면서까지 의회 독재를 꿈꾸고 있다"며 "국회의장은 1당인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은 2당인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겠다고 한다면 국회의장을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며 "그것이 견제와 균형"이라고 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민주당의 방송3법과 공영언론 내부 실태에 관한 논의를 이어갔다.

추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이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원장을 반드시 가져가겠다는 입장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면서 "대통령을 흠집 내고 탄핵 열차 태우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