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라인 日 매각 뒤에서 도와주나 의심" … 反日 프레임 쏟아내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일본 정부의 행정 지도로 촉발된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가 '강 건너 불 구경' 하고 있다며 연일 반일 감정을 끌어올리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수년간 디지털 영토 확장을 위해 뛰어온 우리 기업의 노력이 순식간에 물거품이 될 지경에 놓였는데 (정부는) 신중하게 국익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건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들린다"며 "일본이 요구하면, 일본이 추진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무조건 OK 하겠다고 마음먹은 것이냐"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심지어 한 매체는 한국 정부 관리가 한국 내 반일 감정을 무마할 방법을 일본 정부에 알려줬다고 보도했다"며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우리 기업 네이버를 강탈하려는 일본 정부에 항의는커녕 협력했다는 뜻 아닌가. 조선총독부나 할 법한 일을 대한민국 정부가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해선 "민주당 과방위, 외통위 간사들이 당장 상임위를 열고 대책마련을 하자고 요구했지만 여당이 못들은 척 하고 있다"며 "협조하지 않으면 매국 정당이란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 주장했다.

또 "경제 주권이 침해 받는데 아무 소리 못하는 정부가 영토 주권에 대한 공격을 받을 때 싸울 수 있겠냐"며 "이러다 독도마저 내주는 것 아니냐는 우리 국민의 우려에 귀를 기울이기를 바란다"고 직격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이 사태와 관련해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고 멍 때리고 있다는 것 아니냐"며 "네이버와 라인을 일본에 매각하는 걸 뒤에서 도와주고 있는 것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브리핑에서 "라인 사태와 관련해 당력을 경주해 일본 정부에 대한 항의 수준을 높여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일본 정부의 지분 구조 변경 압박은 월권, 초법적 조치이기에 네이버 경영 판단과 별개로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국익을 위한 과감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언급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라인 사태와 함께 최근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 관련 보도, 독도 불법 점유를 포함한 교과서 왜곡, 독도 침탈 야욕, 야스쿠니 집단 참배 등 굴종적 대일 외교가 불러온 각종 사안에 대해 국회 외통위, 과방위, 산자위, 행안위 등 관련 상임위 개최를 요구하고 긴급 현안 질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에 구체적으로 어떤 항의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 대변인은 "검토 단계인 만큼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앞서 네이버는 지난해 11월 라인에서 발생한 약 52만 건 개인 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일본 정부로부터 라인야후 지분 관계를 재검토하라는 압박을 받아왔다. 이에 대해 일본 총무성은 지난 3월 '네이버와 자본 관계 재검토'를 포함한 경영 체제 개선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