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형 평수, 수요 맞춤형 중소형 평형으로 바꿔가야""부동산 보유자 죄인 취급하던 지난 정부 잔재 남아"
  •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 성남 분당을 예비후보.ⓒ김은혜 예비후보측 제공
    ▲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 성남 분당을 예비후보.ⓒ김은혜 예비후보측 제공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 성남 분당을 예비후보가 공익적 목적을 충족하는 '재건축 1+1 분양'에 대한 모든 종류의 중과세 정책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예비후보는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중대형 평수를 수요 맞춤형 평형으로 바꾸고자 하는 '재건축 1+1' 정책을 100% 장려하겠다"고 밝혔다. 재건축 1+1 분양은 대형면적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이 정비사업을 거쳐 중소형 아파트를 두 채 받는 방식이다.

    그는 "1990년대 분당 신도시가 처음 들어설 때만 하더라도 4~5인 가구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며 "그러나 30여 년이 지난 지금, 저출산과 더불어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로 인해 1~2인 가구가 대세가 됐고, 자녀 1명 이상 둔 가구를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의 중대형 평형 이상의 아파트를 중소형 평형으로 바꿔가야만 주택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수요 맞춤형 공급이 된다"며 "즉, 중소형 평형 지향은 국가가 공익적 목적에 의해 장려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예비후보는 "그런데 정작 중대형 평형을 중소형 평형으로 유도하는 대표 정책인 '재건축 1+1 분양'을 받을 경우 세금폭탄을 맞게 된다"며 "다주택자로 분류돼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를 비롯한 각종 보유세가 중과세된다. 양도소득세 역시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는 "심지어 일부 단지에서는 대출까지 규제된다고 한다"며 "부동산 보유자를 죄인 취급하던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잔재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김 예비후보는 어르신 노후를 위해서는 임대 사업 제도를 개선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그는 "일명 '1기 신도시 특별법'을 21대 국회 최초 발의한 원작자의 뚝심으로 공동체 모두가 행복한 재건축을 만들어내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