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1심서 징역 5년 선고김종민 "민주, 정치탄압이라 주장할 것인지 고민해야"이원욱 "추가 수사 이뤄지고 결과 굉장한 악재 될 것"
  • ▲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조응천, 이원욱 의원이 11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칙과 상식 두 번째 민심소통 '전문가에게 듣는다' 시작에 앞서 선거제 등 현안사항과 관련 성명서 발표를 한 후 자리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조응천, 이원욱 의원이 11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칙과 상식 두 번째 민심소통 '전문가에게 듣는다' 시작에 앞서 선거제 등 현안사항과 관련 성명서 발표를 한 후 자리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혁신계 모임인 '원칙과상식'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당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했다.

    비명(비이재명)계인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1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난 11월30일의 법원 판결에 "이재명 대표나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결과"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 (민주당이) '검찰이 정치탄압을 했다' '유동규 씨가 악의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계속 주장했다"면서 "그런데 실제 재판 내용을 보면 유동규 씨가 한 행동이 구체적이고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증명되고 있다. 그래서 재판부가 유죄를 결정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렇게 되면 상황이 달라진다"고 전제한 김 의원은 "지금까지 '유동규 씨까지는 잘못했다' '여기까지는 범죄를 했는데 이 사람까지 문제이고, 그 이후에 정진상 또는 김용·이재명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해온 것인데 이게 하나 깨지기 시작한 것 아닌가"라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이) 김용 씨에 대해 '무죄다, 정치탄압이다, 억울하다' 그래서 당에서 여러 번 논평도 냈고, 변호 지원과 조력도 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 민주당 패널들이 방어를 많이 했다"며 "이 대표도 '내 측근이다. 그리고 정치보복이다. 이번에도 한 번 두고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자세가 방탄이다. 이 방탄 기조를 유지할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을 해봐야 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지난 11월30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하고 6억7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고, 유 전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관련, 비명계인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1일 KBS 라디오 '특집1라디오 오늘'과 인터뷰에서 "민주당 입장에서 굉장히 악재로서 작용할 수 있는 내용"이라며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 악재를 최소화하면서 슬기롭게 극복하는 것을 고민해야 할 지점"이라고 말했다.

    "추가 수사가 이뤄지고 이것을 검찰이 추가 기소를 하고, 그리고 재판부가 추가로 이것에 대해 재판이 진행돼 결과가 나오면 굉장한 악재가 될 것"이라고 우려한 이 의원은 "그 문제는 미정인 상태여서 여러 부분 의혹은 있지만 검찰의 기소나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재명 대표와 직접적 연계성을 어떻게 밝혀낼 것인가 하는 것은 검찰의 몫"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