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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구속영장 기각에… 대통령실 "별도 입장 낼 사안 아니다"

대통령실 "수사 중 사안"… '이재명 현안'에 거리 두기 尹대통령, 추석 연휴 기간 민생·안보행보 이어갈 듯

입력 2023-09-27 09:47 수정 2023-09-27 11:11

▲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뉴데일리DB

대통령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정치현안에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대통령실은 이 대표를 대상으로 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별도의 입장은 없다"며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7일 본지와 통화에서 이 대표 구속영장이 이날 새벽 기각된 것과 관련해 "특별히 입장을 낼 사안은 아니다"라며 원론적인 기존의 견해를 되풀이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을 때도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일절 언급을 자제했다.

다만 대통령실 일각에서는 당혹감을 숨기지 못하는 분위기다. 법원의 영장 기각 결과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라는 기색이 일부 감지된다.

대통령실은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외교에 따른 후속 조치와 추석 연휴 기간 민생·안보행보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연휴 기간에도 근무하는 공무원·군인, 소상공인 등을 찾아 격려의 말을 전하는 등 현장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원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의혹,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등의 혐의와 관련, 이 대표를 대상으로 한 영장실질심사를 9시간 이상 진행한 끝에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이날 새벽 기각했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유 부장판사는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공사의 사업 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하다"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물적 자료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대북송금의 경우,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 때 피의자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화영의 진술과 관련해 피의자의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기는 하나, 피의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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