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굴종은 평화 아니다"… "안보 성적 좋았다" 文에 직격탄

대통령실은 "진보정부에서 안보 성적과 경제 성적이 월등히 좋았다"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주장에 "굴종적으로 겉으로 보이는 한산한 평화로운 상황이 평화는 아니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뉴욕 순방에 동행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9일(현지시간)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문 전 대통령의 주장에 따른 견해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김대중정부 때 서해교전에서 우리가 싸워 이긴 장병들 옷을 벗기고 퇴진을 시키는 어이없는 일도 발생했다"며 "노무현정부 때 제1차 핵실험이 발생했고, 문재인정부 때 평화롭게 아무런 침범이 없었다 하지만 결국 핵과 미사일이 가속화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압도적으로 힘에 의해서 우리가 상대방의 기만과 의지에 관계없이 구축하는 것이 진정한 평화"라며 "우파라든지 보수라는 용어를 쓸 필요 없이 그냥 객관적으로 국민들이 느끼기에 어떤 것이 믿음직스러운 평화냐, 그리고 어떤 것이 진정으로 활력 있는 평화이고, 그대로 있는 수치를 국민들에게 정직하게 보여주는 경제냐, 거기에서 판단 기준이 나올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정부 시절 북한과 맺은 9‧19군사합의 파기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 9‧19군사합의를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에도 북한이 공공연히 어겨오고 있고, 또 의도적으로 도발을 해오고 있다"며 "현재 시점에서는 우리나라가 이 군사합의가 내포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직시하고 관찰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감시·정찰자산, 공군·해군력의 가동과 평상시의 훈련에 대해서 비정상적으로 한국의 행동을 위축시켜 놓은 것이 9‧19합의"라고 지적한 이 관계자는 "이 합의를 잘 지킨다고 해도 북한은 어차피 없는 자산을 가동하지 않는 것이고, 우리는 열심히 해오던 것을 중단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가 크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 계속 위협을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해올지 관찰하고, 나중에 적절한 시점에 필요하다면 판단을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9일 9·19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김대중-노무현-문재인으로 이어진 진보정부에서 안보 성적도, 경제 성적도 월등히 좋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안보는 보수정부가 잘한다' 경제는 보수정부가 낫다'는 조작된 신화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되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