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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아빠찬스' 국정조사 공감대… 노태악 선관위장 거취는 쟁점

국정조사 공동 추진 합의… 세부 협상서 '노태악 거취' 관건노태악 본인은 사퇴 거부… 특혜 의혹 자녀들 계속 근무 논란

입력 2023-06-01 16:08 수정 2023-06-01 16:43

▲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뉴데일리DB

여야는 1일 자녀 특혜채용 의혹이 불거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를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세부사항은 협상을 이어가기로 하면서 문재인정부 말 임명된 노태악 선거관리위원장의 거취 여부가 논의 안건으로 올라올 경우 파행 위기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의 감사원 감사 거부 등으로 시작부터 엄정한 조사가 삐걱대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벌써부터 선관위원장을 흔들지 말아야 한다는 '옹호성' 발언이 나오고 있다.

여야 국정조사 이견 없다지만, 곳곳에 암초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 후 국정조사 방향성에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이 수석부대표는 "국정조사를 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이미 전날(5월31일) 결정이 난 것으로, 세부 사안을 논의하는 과정"이라며 "각자 당에 돌아가서 입장을 확인한 후 몇 차례 더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이어 "쟁점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협의할 내용이 많아 각 당의 입장을 조율해야 한다. 각 당의 입장을 확실히 해야 완전한 합의에 도달했다고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 수석부대표를 통해 민주당에 국정조사 필요성을 요구했고, 민주당이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화답해 여야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사퇴 거부한 노태악 거취가 최대 쟁점 부상

양측이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공감대를 이뤘지만, 각 당 소속 의원들의 견해를 듣고 세부 사항을 논의하는 과정에는 곳곳에 암초가 도사리고 있다. 가장 큰 쟁점은 문재인정부 말기 임명돼 여권에서 '알박기' 인사로 규정하고 있는 노 선관위원장의 거취다.

국민의힘은 노 선관위원장 주도로 진행되는 선관위 쇄신, 개혁을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이다. 한두 사람이 아닌 선관위 고위간부 다수의 자녀 특혜채용 의혹이 나오는 상황에서 기관장인 노 선관위원장이 이를 몰랐을 리 없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자리 보전'을 위해 지지부진한 개혁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도 의심했다.

선관위는 5급 이상 전·현직 직원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에서 기존 6건 외에 4건의 자녀 채용 사례를 추가 확인했으며, 앞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4촌 이내 친인척 경력 채용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특혜채용 의혹 관련자를 대상으로 경찰 등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간부 다수의 특혜채용 의혹이 발견됐음에도 노 선관위원장이 "현재로서는 아직 사퇴 계획이 없다"며 여권의 요구를 거부했고, 의혹의 당사자인 간부 자녀들도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 근무하도록 하며 '셀프 개혁'에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자녀가 문제 있는 것은 밝히지 못했다"며 "채용에서는 그럴 수(특혜) 있는데, 승진은 아니다. 원래 공무원이었다. 나중에 수사 결과를 보고 말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與 "노태악 사퇴해야" vs 野 "흔들면 안 돼"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위원장이 자기 조직의 비위행위에 대해서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며 개혁을 주도하겠다니 이런 어불성설이 어디 있는가"라며 "조직 수장이 면피용 개선안만 던져놓고 안위에만 집착한다면 선관위의 개혁이 이뤄질 리 만무하다. 노 선관위원장의 사퇴가 곧 선관위가 바로 서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주문했다.

외부 기관 조사 회피 의혹도 대두됐다. 감사원은 선관위가 독립성을 이유로 감사를 거부해온 '선거직무'에 해당하지 않는 인사문제인 만큼 감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선관위 관계자는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에 대해 법상 대상이 아니다"라며 거부 방침을 밝혔다. 

선관위는 오는 2일 노 선관위원장 주재로 감사원 감사 착수에 따른 대책회의를 열 예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노태악 지키기'에 열을 올리는 모습이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YTN 뉴스앤이슈'에 출연해 "정권이 바뀐다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선관위원장까지 흔들어버리면 국민이 선거 제도 자체에 대해 불신을 갖게 된다"며 "모든 선출직 공직자들의 권위가 사라져 우리 정치권이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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