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기간 1200여건 심의 요청‥ 모두 '무혐의' 처리돼""'무기한 심의 연기' '봐주기 심의' 남발, 편파심의 의심""방심위 관계자 업추비 허위기재의혹에 대해서도 침묵"
  • ▲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공동취재단 / 이종현 기자
    ▲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공동취재단 / 이종현 기자
    언론시민사회단체 '공정언론국민연대(이하 '공언련', 상임운영위원장 최철호)'가 "방송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설립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봐주기 심의'로 '편파방송 면죄부'를 발행하고, 국가 예산 집행 부분에서도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드러났다"며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할 계획을 밝혀 주목된다.

    공언련은 지난 주말 배포한 성명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 기간 중 5개 공영언론사(KBS·MBC·연합뉴스TV·YTN·TBS)에서 벌어진 1200여건의 불공정 방송 사례를 적발하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으나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는 결과를 받았다"며 "전·현직 언론인들이 선거방송 심의 규정에 입각해 방송을 직접 모니터한 후 적발한 내용을 모두 혐의 없음으로 처리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처리 결과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이 특정 정당에 압도적으로 유리한 구조로 짜여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추정한 공언련은 "지난해 7월부터 10개월간 5개 공영언론사에서 발생한 편파·왜곡·조작 등 불공정 방송 사례 340여건(매주 약 9건 접수)을 추가 적발하고 방심위에 제재를 요청했으나, 여전히 납득할 수 없는 결과를 접하고 있다"며 "방심위가 '무기한 심의 연기' '노골적인 봐주기 심의' 등으로 각종 편파방송에 면죄부를 발행했다"고 주장했다.

    공언련은 "민원 접수 후 약 10개월이 지나고 있으나 340여건 대부분이 뚜렷한 이유 없이 '심의 연기' 상태임을 확인했다"며 "지난 3월 17일 방심위에 질의서를 보내, 340여건에 대한 처리 내용을 '미처리' '연기' '문제없음' '제재 조치' 등으로 세분화해 알려달라고 요청했으나 방심위가 답변을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공언련은 "정부나 지자체 등 공공기관은 일반적으로 민원 처리 기간을 약 2주로 지정해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회 문제가 조기에 해결되도록 하고 있다"며 "이런 점을 감안하면 현재와 같은 방심위의 업무 처리 행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방심위는 전체 340여건 중 단 2건에 대해서만 '문제가 있다'고 심의했다"고 지적한 공언련은 "하지만 2건 모두 법정제재 효과가 없는 단순 권고 처리였다"고 소개했다.

    공언련은 "방심위가 권고 처리한 방송 중 하나는 △지난해 12월 16일 YTN이 대통령 국정과제 점검회의 사전 리허설 장면을 실제 생방송과 교차 편집한 뒤, 마치 사전 각본대로 생방송이 진행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한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같은 해 7월 18일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서 여론조사 규정을 명확히 위반하는 내용을 방송한 것"이라며 "둘 다 매우 위중한 사안이었는데, 방심위는 단순 권고 처리로 사안을 종결했다"고 지적했다.

    공언련은 방심위 관계자의 업무추진비가 부당하게 집행된 의혹과 부적절한 업무 행태 등도 거론하며 방심위를 상대로 감사를 청구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17일 방심위 고위 관계자의 업무추진비 허위 기재 의혹이 언론에 보도(매일신문: 방심위, 부위원장 업추비 허위기재 의혹에도 '침묵')된 바 있다고 소개한 공언련은 "심지어 지난해 2월 21일에는 민주노총 산하 전국언론노동조합도 방심위 고위 간부들의 부적절한 업무 행태과 예산 집행 등 구조적인 문제가 있음을 공개적으로 지적했으나, 대다수 국민은 이런 문제가 어떻게 처리됐는지조차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공언련은 "부당한 예산 집행과 부적절한 업무 행태를 감안하건대 방심위에 대한 300억원대의 국가 보조금 집행 전반에 걸쳐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면서 방심위의 모니터링 요원 채용 및 관리의 적절성 문제에 대해서도 엄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언련은 "언론감시 전문단체인 공언련의 모니터링 결과, 공영방송사들의 편파·왜곡·허위 방송 사례가 거의 매일 발생하고 있음에도, 거액의 국가 예산을 사용하는 방심위 자체 모니터링에서는 이러한 사례들이 제대로 적발되지 않고 있다"며 "이 때문에 모니터링 요원 선발 과정과 교육, 보고서 작성 및 처리 등 모니터링 관련 관리 업무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언련은 "최근 방심위 내부 관계자로부터 고위 직위자의 근태 문제가 심각하다는 제보도 받았다"며 "오전 10시 출근, 점심 식사 후 낮잠, 조기 퇴근, 업무처리 지연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