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통일백서, '담대한 구상' 등 통일·대북정책 상술… 북한 인권 조명작년 北과 유선 정례협의 466회, 유선 별도협의 7회… 남북 소통 노력 지속 DMZ 평화의 길, DMZ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균형 잡힌 평화 인식 제고
  • 조선중앙TV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장면을 2020년 6월 17일 보도하고 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쳐) ⓒ뉴시스
    ▲ 조선중앙TV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장면을 2020년 6월 17일 보도하고 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쳐) ⓒ뉴시스
    [편집자주]

    윤석열정부의 첫 통일백서가 지난달 14일 발간됐다. 문재인정부가 미 전략자산과 주한미군 철수를 의미하는 '한반도 비핵화'에 시선을 두고 있었다면, 윤석열정부는 친북(親北)노선을 과감히 폐하고 '북한 비핵화'에 중점을 둔 어젠다를 제시했다. 또한 윤석열정부는 문재인정부 시절 사용하던 용어인 '북미' '북미관계'를 '미북' '미북관계'로 바꿨다. 북한 인권을 절(節) 수준이 아닌 장(章)으로 다루기도 했다.

    290쪽 분량에 달하는 '2023 통일백서'는 △윤석열정부의 통일·대북정책 △북한주민의 인권 증진과 분단고통 해소 △개방과 소통을 통한 민족 동질성 회복 △상호 존중과 원칙에 기반한 남북대화 노력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강화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교육 △국민·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통일 준비 등 7개 부문으로 구성됐다.

    본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그리고 있는 윤석열정부의 통일·대북정책, 이를 뒷받침하는 대북 비핵화 로드맵 '담대한 구상'을 정밀분석하는 시리즈를 마련했다.
  • 통일부가 지난 2019년 10월 29일 금강산관광지구 내 남측 시설 현황 일부를 공개했다. 사진은 2000년 10월 개관한 해금강호텔. (사진=통일부) ⓒ뉴시스
    ▲ 통일부가 지난 2019년 10월 29일 금강산관광지구 내 남측 시설 현황 일부를 공개했다. 사진은 2000년 10월 개관한 해금강호텔. (사진=통일부) ⓒ뉴시스
    개방과 소통을 통한 민족 동질성 회복

    정부는 지자체가 남북 교류협력에서 주체성과 자율성을 갖고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했다. 또 지자체 차원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지원할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했으며, 특히 민선 8기 지방정부와 다각적으로 소통해 지자체의 교류협력 동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워크숍과 포럼뿐만 아니라 정부가 직접 찾아가는 방식을 통해 정부와 지자체의 협치 거버넌스를 강화하고자 했으며,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5회 개최해 남북교류협력사업과 관련한 부처 간 협의 및 민간과의 소통을 추구했다. 교추협은 경협·교역·금강산 기업 특별경제교류협력자금 대출 지원 등 총 18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민간과 지자체의 교류협력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를 통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준비 단계부터 접촉 및 대북제재 관련 사전검토 등 일련의 과정을 지원했다. 절차 관련 상담은 1041건, 대북 반출입 물자 유엔 대북제재 사전검토는 430개 품목에서 총 30건을 진행했다. 

    또 법·제도 개선의 하나로 지난해 7월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을 개정해 법령상 위임체계에 부합하도록 하는 한편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했다. 법 위반 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 시 가중처분의 요건인 위반 횟수를 산정하는 적용 시점을 명확하게 하기도 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과 코로나19 등으로 남북 간 육로 통행이 중단되고, 2020년 북측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돼 출입경 중단 상태가 장기화하자 정부는 남북출입사무소를 운영했다. 출입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유지를 위해 군·관세청·법무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인원 및 차량심사, 검역, 남북관리구역 호송 등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8차례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 진행

    정부는 민족 공동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남북 주민 간 민족동질성을 회복하고자,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여덟 차례 개성 만월대 남북 공동 발굴조사 사업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총 1만7900여 점의 유물이 출토됐다.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이지만 정부는 사업 재개를 위해 노력하며 그간의 발굴 성과를 활용해 개성 만월대 디지털 기록관 운영, 디지털 복원, '열두 해의 발굴전 순회 전시' 등 대국민 공감대 확산사업을 전개했다.

    '겨레말큰사전'을 남북 공동으로 편찬하기도 했다.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는 남과 북, 해외에서 사용하고 있는 '겨레말'을 집대성하고 이를 사전으로 편찬하기 위해 2005년 결성됐다. 남북 간 협의를 위해 남측편찬위원회와 북측편찬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남북이 각각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 남측편찬위원회에는 10인의 위원이 참여하고 있다.

    정부는 종교 및 학술·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민간교류도 지원해왔다. 종교분야에서는 한국종교인평화회의, 개신교·천주교·불교 등 우리 종교단체 및 종단들이 조선종교인협의회 등 북한의 종교단체들과 서신 교환 등의 대화 노력을 이어갔다. 그러나 북한의 호응은 없었으며, 학술·문화예술분야에서도 북측과 접촉을 시도했지만 실질적인 교류는 재개되지 못했다.

    체육분야에서도 북한이 코로나19로 각종 국제체육대회에 참가하지 않아 남북한 체육교류가 성사되지 못했다. 지난해 하반기 개최 예정이던 대회들도 올해로 연기된 바 있다. 정부는 여건이 조성될 경우, 올해 개최 예정인 다양한 국제체육대회를 통해 남북 간 체육교류가 재개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준비할 방침이다. 

    정부는 사회문화교류 추진 방향에 대한 민관 상호 소통 공간을 마련하고자 민관 정책협의기구 성격의 '남북사회문화교류거버넌스'를 구축했다. 지난해에는 문화예술·종단·시민사회단체 등 3개 플랫폼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7회, 종단 4회, 시민사회단체 5회 등 의견을 수렴했다. 통합 워크숍을 개최해 사회문화교류 단체들과 한자리에 모여 향후 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에 반발하며 일방적으로 끊었던 남북 통신연락선을 55일 만에 복원하면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및 군통신선을 통한 통화가 이뤄졌다. 4일 통일부는
    ▲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에 반발하며 일방적으로 끊었던 남북 통신연락선을 55일 만에 복원하면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및 군통신선을 통한 통화가 이뤄졌다. 4일 통일부는 "오늘 오전 9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개시통화가 이뤄지면서 남북 통신선이 복원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2021년 10월 4일 오전 서울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모습. (사진=통일부 제공) ⓒ뉴시스
    '남북 그린데탕트'로 기후·환경공동체 구축

    윤석열정부는 남북의 기후·환경공동체 구축과 관련, 과거 정부에서 추진했던 주요 정책들을 '이어달리기' 맥락에서 유지하면서도,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신안보적 측면과 북한주민의 민생 개선 측면까지 확장해 추진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남북 그린데탕트 사업을 구체화해 두 번의 정책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종합적 로드맵과 다양한 협력 시나리오, 비무장지대(DMZ)의 그린평화지대화를 위한 세부 방안 등을 검토했다.

    정부는 남북 그린데탕트 정책의 지지기반을 확충하고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또 국제적 차원의 협력 네트워크를 마련하기 위해 국제기구 및 국제 NGO와의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업무 협의를 진행했다. 

    특히 통일부는 지난해 11월 이집트에서 개최된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7)에 참석해 다양한 국제기구 및 NGO 단체들과 세미나 및 협의회를 열었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 우리 정부의 남북 그린데랑트 정책을 홍보하고 협력 의지를 전달했다. 담대한 구상과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의 세부 이행방안 수립을 위한 협의회를 실시하기도 했다. 

    정부는 'DMZ 그린평화지대화'도 추구했다. 이는 비무장지대와 한강 하구를 포함한 남북 접경지대를 다방면의 발전적 협력을 통해 확고한 평화지대로 만드는 계획이다. 남북 그린데탕트 구현을 위한 추진과제 중 하나다. 접경지대에 적합한 남북협력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남북 간 상호 이익을 창출하고 신뢰를 높일 수 있다.

    DMZ 그린평화지대화 실현과 산림생태계 현황 파악, 생태계 모니터링 기초자료 확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등을 목적으로 DMZ 실태조사를 추진하기도 했다. 

    지난해 통일부는 산림청·환경부와 함께 DMZ 일원의 우리 측 지역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총 17회 실시했다. 현재까지 조사된 DMZ의 문화재·산림·생태계 등 주요 결과는 국민에게 공개되고 있다.

    DMZ를 직접 체험해 안보와 평화의 가치를 대상으로 한 균형 잡힌 인식이 우리 사회에 확산할 수 있도록 일부 구간을 'DMZ 평화의 길'로 조성해 국민에게 개방하고 있다. 또 DMZ를 국민이 안전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강원도 고성군과 철원군에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해 '평화의 길' 고성 구간의 도로 정비를 지난해 6월 완료했고, 철원 구간에는 집중호우로 유실된 비마교 복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DMZ 및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적 관심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제 포럼을 연례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지난해 11월21일 경기도 파주의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에서 'DMZ 그린평화지대화를 통한 한반도 그린데탕트 구현'이라는 주제로 'DMZ 국제 포럼'을 개최한 바 있다.

    '금강산·개성공단' 北측 재산권 침해 엄정대응

    윤석열정부는 국정과제로 '북한 비핵화 진전에 따른 경제 지원과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 추진'을 제시했다. 북한이 진정성 있게 비핵화의 길로 나올 경우 진전 단계에 상응하는 호혜적 남북경협과 지원을 통해 남과 북의 동반성장을 이끄는 동시에, 통일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경제적 토대를 구축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자문 및 유관부처 협의를 거쳐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 관련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북한 비핵화 진전에 상응한 남북 경제협력을 추진한다는 내용으로, 인프라 협력, 경제 발전, 민생 개선, 기술·제도 협력 등 다양한 분야의 세부 협력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또 금강산·개성공단에 대한 북한의 우리 재산권 침해에 대응하고자 한다. 북한은 지난해 3월 금강산관광지구 내 해금강호텔 등 우리 측 시설을 무단으로 철거하기 시작했다. 

    이에 통일부는 "북한의 행동이 명백한 남북합의 위반이자 우리 재산권에 대한 불법적 침해로서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며 "북한은 일방적 철거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북한은 무대응으로 무단철거를 지속했고, 이에 정부는 필요한 조치를 검토 중이다.

    정부는 남북관계 교착국면이 지속됨에 따라 우리 측이 자체적으로 실행 가능한 남북 철도·도로 협력사업을 이행했다. 지난해 1월5일 동해북부선 단절 구간인 강릉~제진 구간을 대상으로 오는 2027년 개통을 목표로 연결공사 착공식을 개최했다.

    코로나19로 북한 및 접경지역의 봉쇄 상황이 이어지자, 정부는 민간경협 추진 기반을 유지하고 향후 여건 조성 시 민간경협을 재개할 수 있도록 경협기업을 대상으로 적극 소통을 추진하고 있다. 민간경협·교역의 주체인 기업·단체와 주기적으로 면담해 의견을 청취하고 긴밀한 협조를 유지해왔다.
  •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남북 통신선 및 개성공단 무단가동 관련 성명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남북 통신선 및 개성공단 무단가동 관련 성명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담대한 구상' 맞춰 개성공단 경영 재개 준비

    정부는 개성공단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 직후 시행한 실태조사 결과 총 7861억원의 피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정부는 경협보험제도 등을 근간으로 2016년에 5131억원, 2017년에 648억원을 지원했고, 총 728억원의 특별대출 역시 시행했다.

    정부는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을 통해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성과형·맞춤형 사업과 판로 개척 지원사업을 지난해에도 지속했다. 대학·연구소 등 전문 연구기관과 협업해 기술·제품 연구개발 의지가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성과형 도약지원사업'을 추진했으며, 4개사를 선정해 6개월간 사업비 총 1억6500만원을 지원했다. 현장방문 및 점검, 외부 평가회의 등을 실시하기도 했다. 

    정부는 '담대한 구상'에 따라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맞춘 개성공단 재개 준비와 기업 경영 정상화 지원 등과 관련해 개성공단 기업들과 소통하며 협력해왔다. 

    지난해 8월31일 권영세 통일부장관은 개성공단기업협회 및 중소기업중앙회와 면담했다. 기업 측은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정부의 노력과 북측의 자산 점검 방북, 개성공단 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원 등을 요청했고 정부는 우려에 공감하며 피해 최소화를 약속했다.

    정부는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을 비롯해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수출입은행 등 유관기관과 개성공단 재평가 및 기업 지원 등과 관련한 주요 현안과 관련해 상시적으로 소통 협력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4회에 걸쳐 개성공단법률자문단회의를 통해 개성공단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한 변호사·회계사 등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했다. 개성공단 중단 상황에서도 우리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상호 존중과 원칙에 기반한 남북대화 노력

    정부는 장기간의 남북관계 경색 상황 속에서 남북 간 대화에 열린 자세를 유지하며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사를 통해 "북한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대화의 문을 열어 놓겠다"고 강조했다. 2021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연락 채널이 복원됨과 동시에, 현재까지 전화를 통한 정례적 소통 및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 정부는 남북회담 역량 강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 남북대화 중단 상황 장기화에도 북한이 호응할 경우 언제 어디서나 남북회담을 개최할 수 있도록 회담 역량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회담 상황을 가정해 정치·경제·인도 등 분야별 남북 모의회담을 여러 차례 개최했고, 회담 의제를 현 상황에 맞게 정비하며 운영 절차도 점검했다.

    북한이 대화에 호응해오면 어떤 상황, 어떤 방식에 의해서도 남북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면 및 비대면 회담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왔다. 남북 간 비대면 회담 가능성에 대비해 2021년 구축한 남북영상회의시스템을 활용, 지난해 1월 모의 남북 영상회담을 실시했다. 또 남북 간 합의서 교환 시 비대면 방식의 문서 전송방식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회담 개최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기도 했다. 

    남북대화 대국민 소통 강화에도 힘썼다. 정부는 국민에게 대화를 통한 남북 간 문제 해결 원칙을 홍보하고 그간의 남북회담 성과를 알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다. 7·4남북공동성명 50주년을 맞아 '그날, 통일의 길을 닦다. 오늘, 통일의 길을 걷다'라는 주제로 기념식과 학술회의를 개최했으며, 대학생들의 남북관계 이해를 돕기 위해 대학생 모의 남북회담 경연대회 등을 실시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국민들이 판문점을 직접 방문해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지침과 주한미군 방역단계 격상에 따라 지난해 1~7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판문점 일반 견학이 중단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는 정상 운영에 대비해 견학 지원 인력의 역량 강화교육 및 견학 구간 보수공사 등을 실시했다. 또 국회 및 정부 부처, 주요 기관 등을 대상으로 판문점 특별견학을 방역수칙 준수와 함께 안전하게 실시했다.

    윤석열정부는 판문점 견학에 국민의 관심이 높은 점을 고려해 많은 국민이 판문점을 방문할 수 있도록 견학 규모 확대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