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노동특위 26일 출범…尹 '노동개혁' 드라이브

국민의힘이 '노동 개혁 특별위원회'를 내주에 출범시킨다고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고용세습을 반드시 뿌리뽑아야 한다"고 지시한지 하루 만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원내 사령탑으로 선출된 후 처음으로 출범시킨 특위이며, 이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노동 개혁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노동개혁 특위는 4월26일 출범식을 열고 정기국회 전인 8월 말까지 활동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특위 위원장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이 맡는다.

윤 원내대표는 "노와 사, 전문가 그룹으로부터 각각 2~3명의 자문 위원을 위촉해 각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며 "현장 방문 등을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경청하고, 광범위한 논의와 여론 수렴 과정을 통해 노동 개혁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특위를 통해 노동 개혁의 4대 분야인 ▲유연성 ▲공정성 ▲노사법치 ▲안전성과 관련된 개선 과제를 중심으로 정책 대안과 입법 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매주 전체회의를 열 계획이다.

윤 원내대표는 "현재 우리나라 노동 시장을 규율하고 있는 법제는 한 세대 전, 심지어 두 세대 전에 만들어진 것이 많다"며 "이런 낡은 법제로는 AI와 챗GPT로 상징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노동 시장을 규율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4차 산업혁명의 자유로운 전개를 막고 대한민국의 진보를 막을 뿐"이라며 "노동 개혁은 나라의 미래를 위한 개혁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개혁"이라고 주장했다.

위원장을 맡게 된 임이자 의원도 회의에서 "대한민국 노동조합이 MZ 노조라 불리는 제3 노조의 바람이 불고 있다"며 "기득권만 지키기 위한 양대 노총의 종북 정치 투쟁, 폭력 투쟁과 패악질에 환멸을 느낀 미래 세대가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노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꾸고 노조원들의 실질적 근로조건 향상에 주력하고자 만든 새로운 바람"이라고 말했다.

임 의원은 이어 "우리 국민의힘은 노동 특위를 중심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노사법치 주의 확립, 유연성, 공정성, 안전성을 미래 세대가 원하는대로 노동 개혁을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 세습을 반드시 뿌리뽑아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기회는 평등을 무너뜨리면서 공정한 기회를 원천차단하는 '세습 기득권'과 싸워야 하며 '부모 찬스'에서 소외된 청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일명 현대판 음서제인 고용세습을 뿌리뽑아야 한다"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