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굴종외교' 주장에… 박진 "독도·위안부 논의 없었다" 재확인

여야가 한일 정상회담 후 처음 열리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면 충돌했다. 정상회담 성과와 일제 강제징용 제3자 변제 해법이 뇌관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일회담을 국민 뜻에 반하는 '굴종외교'라고 규정하며 박진 외교부 장관의 사퇴를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새로운 한일 관계를 열어가겠다는 의지라며 맞섰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통위 회의에서 박 장관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이 강제동원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제동원 해법안을) 갖고 갔지만 윤 대통령은 일본에 가서 허언, 허언장담을 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은 피해자가 전혀 동의하지 않고 국민이 강하게 규탄하고 대법원 판결을 뒤엎는 해법을 갖고 일본에 갔다"며 "무슨 배짱으로 이렇게 가셨는지 모르겠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맞느냐"고 언성을 높였다.

이어 "대만 언론은 '윤 대통령 자체가 한국의 적이다, 이게 무슨 외교냐, 진짜 바보 같은 대통령'이라고 했다. 대한민국의 국격이 이렇게 땅에 떨어졌다"면서 "박 장관이 주무장관으로서 이 사태를 만들었다. (박 장관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또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한일회담에서 위안부·독도 문제를 언급했다는 보도에 대한 사실 관계를 따져물었다.

이에 박진 장관은 "일본 말을 믿나, 한국 정부 말을 믿나"라고 응수했다. 그는 "독도 문제나 위안부 문제는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적 없다"며 "독도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일관된다.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라고 하는 점은 불변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과 관련해선 "제가 회담에 있었던 내용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정부의 입장은 잘 알고 계시지 않나. 국민의 안전과 건강이 최우선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일본에 대해 정말 당당하게 자주외교를 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민주당이 한일회담을 '굴종외교'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굴욕은 약자가 강자한테 몸을 굽히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약자가 아니다. 당당한 자주외교를 해야하고, 하고있다. 국가 신임도도 일본보다 높고 1인당 구매력도 일본에 앞선다. 굴욕, 굴종외교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의 정부 정책 비판·견제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실체를 찾기 어렵다. 실체가 미흡하다고 한다면 이거야말로 나라를 위해 잘못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이번 한일회담은) 한일관계에서 오랫동안 문제가 됐던 것을 어렵게 정리하고 안보와 경제 두 축으로 해서 새로운 한일관계 열어가겠다는 의지를 긍적적으로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외통위는 회의 시작부터 전체회의 차수 정리 문제를 두고 신경전이 벌어지면서 한 차례 정회되기도 했다.

지난 13일 민주당이 단독으로 외통위 전체회의를 개의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단독 개의는) 무효인 만큼 이날 회의는 2차가 아닌 1차"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사전에 합의된 일정에 (국민의힘이) 참석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2차가 맞다"고 논쟁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