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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일관계 정상화, 국민과 기업에 큰 혜택으로 보답할 것"

윤 대통령, 21일 국무회의서 한일관계 경제·안보이익 직접 설명첨단산업 협력 강조… "양국 기업 글로벌 시장 공동 진출 기회"안보협력 필요성 강조… "북핵정보 공유 시급, 지소미아 정상화"

입력 2023-03-21 12:02 수정 2023-03-21 12:48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윤 대통령이 방일 성과를 직접 설명하며 대국민 설득에 나섰다. 경제·안보분야에서 일본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다. 

윤 대통령은 2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한국과 일본은 자유·인권·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경제·글로벌 어젠다에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는 것을 확인했다"며 "한일관계 정상화는 결국 우리 국민에게 새로운 자긍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우리 국민과 기업들에게 커다란 혜택으로 보답할 것"이라고 장담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양국의 협력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과 관련해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외교·경제당국 간 전략대화를 비롯해서 양국의 공동이익을 논의하는 정부 간 협의체들을 조속히 복원할 것이며, NSC 차원의 한일 경제안보대화도 곧 출범할 것"이라며 "한일 경제계가 함께 조성하기로 한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은 양국 미래세대의 상호 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일본은 반도체 관련 3개 소재·부품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하고, 한국은 WTO 제소를 철회하기로 발표했다"며 "상호 화이트리스트의 신속한 원상회복을 위해 긴밀한 대화를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경제분야에서 양국의 협력으로 얻어질 이익을 강조했다.

첨단산업 협력 등을 강조한 윤 대통령은 "한일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는 양국 기업이 글로벌 수주시장에서 공동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활짝 열 것이라며 "1997년부터 2021년까지 24년간 한일 양국 기업들이 추진한 해외 공동사업은 46개 국가에서 121건, 약 270조원 규모로 추산된다"고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건설·설계 역량을 보유한 양국 기업들이 파트너로서 협력한다면 건설과 에너지 인프라,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등 글로벌 수주시장에서 최고의 경쟁력으로 공동진출할 수 있다"며 "한일관계 개선은 한국산 제품 전반의 일본시장 진출 확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한일 간 안보협력이 북한의 핵 위협 대응에 필수적이라는 점도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목요일 제가 일본으로 떠나기 두 시간 반 전에 북한이 ICBM을 발사했다"며 "저는 한일 간 북핵과 미사일에 관한 완벽한 정보 공유가 시급하다고 판단해서 한일 정상회담에서 전제조건 없이 선제적으로 지소미아를 완전히 정상화할 것을 선언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2019년 한국이 취한 지소미아(GSOMIA) 종료 선언과 그 유예로 인한 제도적 불확실성을 이번에 확실하게 제거함으로써 한·미·일, 한일 군사정보협력을 강화하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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