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4월 미국 국빈방문… 바이든과 세 번째 정상회담

윤석열 대통령이 4월26일 미국을 국빈방문한다. 이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는 대북 억제 강화안의 구체적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전망이다. 

한미 정상회담 협의차 미국을 방문 중인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7일(현지시각) "이번 방미를 통해 (국빈방문 의제에 관한) 전체적인 큰 방향과 틀을 잡았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날이 갈수록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직면해 한미동맹의 기본 임무인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수호에 충실하고자 한다"며 "대북 핵 억제 실행력을 실질적으로 한층 강화할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국빈방문 정상회담에서는 미국의 핵 능력 기획·집행 절차에 한국이 함께 참여하는 것을 제도화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은 한국 국민들에게 자신들의 확장억제 방안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같은 양국의 기조에 따라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강력한 동맹, 행동하는 동맹'을 선언하는 상징적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안보와 경제안보분야에서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담긴 공동선언문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또 경제안보분야에서는 공급망 구축과 원자력·우주·청정에너지·사이버 등 첨단 분야를 논의한다. 민간기술 보호와 국제공조에서 필요한 분야의 협력을 강화할 방법도 테이블에 오를 예정이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지원법 등 미국의 산업정책 이행 과정에서 우리 기업이 받을 피해와 관련해서도 양 정상은 적극적인 논의를 이어간다. 

김 실장은 "한국기업이 불공평한 대우를 받거나 예기치 못한 불확실성에 직면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밀히 소통해서 필요한 조치를 모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이번 미국 국빈방문은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 국빈방문 이후 12년 만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미국을 국빈방문한 정상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뿐이다. 

윤 대통령은 이미 취임 후 두 번이나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국 정상은 지난해 5월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정상회담을 가졌고, 같은 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아세안정상회의 계기) 정상회담을 가졌다. 또 지난해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정상회의, 9월 뉴욕 유엔총회 등에서도 만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