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통요금 인상 하반기 연기… 시기는 미루되 절차는 그대로 진행"

서울시가 지하철과 버스 요금 등 교통요금 인상을 하반기로 연기하기로 했지만, 시의회 의견청취 등 행정 절차는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물가안정을 위해 정부의 공공요금 억제 기조에는 발맞춘다는 방침이지만 교통요금 인상은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동률 서울시 대변인은 20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12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부가 대중교통 무임승차 손실을 일부 보전해 주면 요금인상 폭을 300~400원에서 200원으로 낮추겠다고 건의한 바 있다"고 말했다. 

또 이 대변인은 "15일 고물가로 인한 민생의 고통을 경감하기 위한 정부의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 기조에 호응해, 지하철과 버스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상반기에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이 대변인은 "그럼에도 시의회 의견청취 등 대중교통요금 인상을 위한 행정절차는 계획대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행정절차는 밟고 인상 시기만 조정한다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시의회 의견청취,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대중교통요금 인상안을 확정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오 시장은 20일 오후 서울시의회 제31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주요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상반기에도 민생경제의 어려움은 계속될 전망이다. 또 경기가 후퇴할수록 취약계층의 타격이 더 큰 만큼, 시는 특단의 대책으로 정부와 발맞춰 물가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지하철과 버스 요금 인상을 하반기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교통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건과 관련 "장기간 인상 요인이 분명하게 도출됐음에도 사회·정치적 이유로 회피했던 과거 정책 결정의 지연과 오류가 지금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음을 생생히 목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공공재의 공급이라면 먼저 자구노력을 단행하고 그후 시민의 이해를 진솔하게 구해야 한다"며 "물가인상으로 더 어려운 계층에게는 공공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장은 "중산층까지 포함하는 지원 대상 확대는 약자들에게 돌아갈 도움을 더욱 축소하게 해 이런 포퓰리즘식 처방에 우리 시도 이제는 절연할 때"라고 덧붙였다. 

이번 시의회 정례회는 20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시정질문, 위원회 활동 등을 통한 안건 심의를 거쳐 오는 3월10일 마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