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요금 인상 요청, 8번 묵살하다… 대선 패배 후 올린 文정부

문재인 정부가 국제 천연가스 가격 폭등 당시 한국가스공사의 요금 인상 요청을 8차례나 무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는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패배하자 정권 교체를 앞두고 요금을 올렸다. 

27일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가스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는 2021년 3월부터 원료비 인상을 요청했다. 가스요금은 원료비 연동제로 원료비가 인상되면 가스요금도 인상되는 구조다.

한국가스공사는 산업자원통상부에 ▲2021년 3월·4월 12% ▲2021년 5월·6월 4% ▲2021년 7월·8월 20% ▲2021년 9월·10월 34% ▲2021년 10월 49% ▲2021년 11월·12월 88% ▲2022년 1월과 2월 86% ▲2022년 3월 71% 등의 인상을 요구했다. 

한국가스공사의 지속적인 요청에도 산업부는 이를 거부했다. 심지어 2021년 6월에는 요금을 2.9% 내리기도 했다. 이 기간은 국제 천연가스 가격은 연초 대비 44%가 오른 상태였다. 뉴욕상업거래소에 따르면 2021년 초 MMBTU(25만㎉를 내는 가스 양)당 2.52달러였던 천연가스 가격이 6월말에는 3.65달러로 급등했다. 

같은 해 10월5일에는 천연가스 가격이 6.31달러까지 오르는 등 연초 대비 1.5배 올랐다. 2022년 초에는 3.82달러였으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뒤 다시 폭등하면서 4월18일에는 7.82달러까지 올랐지만 문재인 정부는 원료비 인상을 거부하고 동결했다.

하지만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후 문재인 정부의 태도는 변했다. 2022년 4월 문재인 정부는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원료비 가격을 4.2%올렸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한 의원은 "제때 제값을 받을 수 있게 정상적으로 올렸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후폭풍을 이번 겨울 한파와 함께 난방비 폭등이 고스란히 담긴 고지서로 국민들께 떠넘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난방비 폭탄의 근본적 원인인 이전 정권의 잘못된 에너지정책을 바로잡는 일이 시급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