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간첩단 의혹에 대한 입장 없다"… 민주당, 이해 못할 침묵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간첩단 의혹'에 침묵하는 한편 민주노총 수사와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 이관의 연관성을 띄웠다.

국민의힘은 "간첩단 소식은 충격적"이라고 개탄하며 민주당의 견해 표명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19일 민주노총 '간첩단 의혹'에 따른 견해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뒤 "당 차원의 어떤 대책이나 대안이나 공식 입장 표명은 현재는 없다"며 "수사는 진행되는 것을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간첩단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청과 국가정보원은 민주노총 간부 등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반정부활동에 나선 혐의와 관련 18일 서울 중구 민노총 총연맹 본부 등 전국 12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국정원은 지난 16일 민주노총 관계자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등 4명은 동남아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촉하고, 국내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반정부단체를 설립하려고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은 18일 성명을 내고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이념, 색깔 덧씌우기 공작, 이를 통한 공안 통치의 부활"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민주노총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이 2024년 1월로 예정된 국정원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을 앞두고 진행된 것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정원과 검찰의 과도한 권력 집중으로 국민 인권이나 정치에 개입하는, 한마디로 몹쓸 짓을 한 것에 대해 법적으로 정리하는 법안이 통과돼서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언급했다.

'간첩단 의혹' 수사와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 이관 간 연관성을 띄우는 모양새다.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를 대상으로 한 수사 권한인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내년 1월1일부로 경찰로 이관된다. 문재인정부 시절인 2020년 12월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국정원법 개정안이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지난 13일 "내년 시행을 앞두고 경찰은 자체 전문인력 보강도 하고 있다"며 "최근 소위 간첩단사건 등을 이 시점에 터뜨리는 것이 국정원 수사권 부활, 기능 강화를 위한 의도된 작업이 아닌가 의심도 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침묵할 때가 아니다. 민주당의 입장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19일 논평을 통해 "북한의 잦은 무력도발로 국민들의 안보불안이 가중되는 가운데 우리 사회 곳곳에서 활개를 친 것으로 드러난 간첩단 소식은 충격적"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이처럼 북한이 국내 조직을 포섭해 끊임없이 공작을 이어갈 수 있었던 배경에는 문재인정권의 북한 심기 살피기와 이에 따른 대공수사 약화가 있다. 문재인정권과 민주당은 국정원이 간첩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양 수석대변인은 "문재인정권과 민주당은 '국정원 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국정원이 내년부터 간첩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대공수사권을 빼앗았다"며 "어쩌면 이들의 개혁 대상은 국정원이 아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아니었는지 의심마저 든다"고 지적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우리 사회 곳곳에서 북한이 원하는 선전·선동이 활개 쳐도 민주당은 여전히 국정원이 간첩 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가"라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