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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본 두 나라만 콕 찍어 "비자 발급 중단"… 중국의 '선택적 횡포'

한국 의원단 대만 방문하자 보복… 한·일, 중국 경제 의존도 높아 '쉬운 상대'중국 입장, 상대국 따라 달라져… 사소한 일도 한국엔 보복, 미국엔 못해"

입력 2023-01-11 13:23 수정 2023-01-11 17:12

▲ 중국이 한국 국민에게 당분간 중국행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밝힌 10일 오후 서울 중구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가 운영을 중단한 모습이다. ⓒ뉴시스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에도 '위드코로나'로 전환한 중국을 대상으로 세계 각국이 방역조치를 강화하자, 중국이 '상호주의'를 명분으로 한국발·일본발 입국자들에게 각각 단기 비자와 일반 비자 발급을 중단했다. 

대(對)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은 한국과, 중국발 비자 발급을 중단하지 않은 일본을 '첫 타깃'으로 삼아 '보복'한 것은 '선택적 상호주의'이며 '비례성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1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고문인 스 인훙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한국이 첫 번째 타깃이 된 이유로 지난해 말 한국 국회의원들의 대만 방문을 꼽았다. 스 교수는 그러면서 중국의 모든 '상호 조치'는 중국과 해당 국가 간의 양자관계 측면을 고려해 결정된다고 밝혔다. 

스 교수는 "한국은 대(對)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은 이웃국이라 '쉬운 타깃'인데 중국의 인내는 상대가 어느 국가인가에 따라 상당히 달라진다. 중국은 미국이 극도로 나쁜 일을 해야만 상응 조치를 취하겠지만 한국은 사소한 것만 해도 타깃으로 삼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스 교수는 이어 "중국이 다른 서방국가들에 보복조치를 한다고 해도 일반적으로 그 강도는 한국을 대상으로 한 조치보다는 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주한 중국대사관은 10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중국 국내 지시에 따라 오늘부터 주한 중국대사관 및 총영사관은 방문, 상업무역, 관광, 의료 및 일반 개인사정을 포함한 한국 국민 중국 방문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한다"며 "상기 사항은 한국이 중국에 대한 차별적인 입국제한조치 취소 상황에 따라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이번 조치로 인해, 개인사정에 따른 단기체류를 위한 방문비자(S2), 상업무역비자(M)의 발급이 중단된다. 관광비자(L)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발급이 중단됐다. 다만 취업비자(Z), 가족 동거 장기 비자(Q1), 장기 유학비자(X1), 가족 방문 장기 비자(S1) 등 장기 비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정부는 지난해 12월30일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 의무화, 항공편 추가 증편 제한 등 방역 강화 조치와 함께 1월 말까지 중국발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측 조치에 대해서는 양국 외교채널을 통해 서로 협의, 소통이 이뤄졌다"며 "우리 정부의 방역 강화 조치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에 입각해서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일본 중국대사관은 10일 오후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오늘부터 일본 국민에 대한 중국 일반 사증(비자) 발급을 일시 중단한다"며 "재개에 대해서는 재차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발급 재개 시기를 언급하지 않은 채 외교·공무·예우비자를 제외한 '일반비자' 발급을 중단함으로써 보복 수위를 한층 높인 것이다. 

특히 중국발 입국자들에게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했을 뿐 비자 발급을 중단하지는 않은 일본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치는 '자의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하야시 요시마 일본 외무상은 11일 중국정부의 조치와 관련 "코로나19 대책과는 다른 이유로 발급 제한을 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중국정부에 외교 경로를 통해 항의하고 조치 철폐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은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방역 조치를 강화한 국가들을 겨냥해 보복 조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싱가포르국립대 리콴유공공정책대학원의 앨프레드 우 교수는 SCMP와 인터뷰에서 중국이 한국과 일본뿐 아니라 다른 국가들에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했다. 

우 교수는 "매우 전형적이다. 중국인에게 요건을 부과하면 중국도 뭔가를 부과하겠다는 일종의 '체면상 이유'"라며 "중국이 매우 강하다는 것을 다른 국가들과 자국민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팡중잉 중국 쓰촨대 국제정치경제학 교수는 "지금 입국을 막는 것은 중국에 좋을 것이 하나도 없다. 올 상반기 안에 중국 국경이 완전히 개방되지 않는다면 중국이 올해 경제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중국이 다른 국가들에 대한 보복 조치를 심사숙고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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