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일몰법 처리해야" 명분… '방탄국회' 비판에도 임시회 단독소집국민의힘 "예상됐던 것 아닌가… 범죄 피의자 방탄의 장으로 만들어" 비판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치혁신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치혁신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169석의 거대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6일 '일몰법 처리' 등을 이유로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 같은 행태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노웅래 민주당 의원 '방탄용'이라고 규정하고 맹폭에 나섰다.

    '방탄' 비판에도… 169석 민주당, 임시국회 단독소집

    민주당은 이날 오후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를 포함한 169인의 이름을 올려 제402회 '임시회 집회 요구서'를 제출했다.

    민주당은 그간 임시국회가 오는 8일 종료를 앞둔 만큼, 일몰법 처리 등을 위해 임시국회를 소집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했다. 

    이들은 임시국회 소집 근거로 ▲긴급한 민생법안 처리 ▲북한 무인기 등 안보위기상황 긴급 현안질문 ▲북한 무인기 도발 규탄 결의안 채택 ▲민생경제 위기상황 긴급 현안질문 ▲용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또 오는 9일에는 안보참사와 관련, 오는 10일에는 경제위기와 관련해서 긴급 현안질문을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시급한 민생 일몰법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며 "정부·여당이 민생을 발목 잡고 있다. 민주당이 국민의 삶을 위해 좌고우면 말고 힘 있게 전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도 "여당은 안건이 없어서 국회를 못 연다고 할 것이지만, 끝내 임시회 소집을 거부하면 이날 오후라도 단독으로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임시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75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169석의 민주당이 단독으로 강행한 것이다.

    민주당이 이날 요구서를 제출함에 따라 오는 9일부터 또다시 임시국회가 시작된다.
  •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국민의힘 "방탄국회… 野, 국민 무서운 줄 알아야" 질타

    국민의힘은 이를 '방탄국회'로 규정하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이 회기 중 국회의원이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이용하려고 한다는 이유에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본회의 후 "예상됐던 것 아닌가"라며 "오늘 (소집 요구서를) 내야 9일부터 임시회가 이어지니까 공백이 생기면 노웅래 의원에 대한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니 방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오는 8일로 끝나는 12월 임시국회에 이어 바로 9일부터 1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민주당의 의도는 이재명 대표와 노웅래 의원 방탄에 단 하루의 빈틈도 두지 않겠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선거 때마다 특권 폐지를 외친 민주당이 압도적 의석 수로 특권을 지키며 국회를 범죄 피의자를 위한 방탄의 장으로 만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이재명 방탄을 위한 정쟁은 접고 1월 임시국회가 열리기 전에 쟁점 민생법안에 대한 충분한 여야 사전 협의와 정리를 하는 것이 맞다"며 "민생을 내세우며 '빈틈없는 이재명 방탄'을 위한 임시국회를 단독소집하기로 결정한 민주당은 국민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앞서 6000만원대의 뇌물·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이 지난해 12월28일 본회의에서 재석 271명 중 161명의 반대로 부결된 바 있다.

    또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 자신이 구단주로 있던 성남FC에 두산건설과 네이버를 비롯한 기업들의 총 160억원가량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이들 기업의 현안을 해결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오는 10일 오전 10시30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할 예정이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의 건'을 통과시켰다. 출석 의원 215명 중 찬성 205표, 반대 2표, 기권 8표로 의결된 것이다.

    김기현·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했고, 이종성·이철규·정경희·조수진·김승수·박대출·박덕흠·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기권표를 던졌다.

    이에 국조특위 활동은 오는 17일까지 진행된다. 다만 여전히 여아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한 ▲3차 청문회 및 향후 재발 방지대책을 위한 공청회 개최 시기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 시기 등은 국조특위 여야 간사 간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