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안보 참사" vs 與 "文이 안보 망쳐"…北 무인기 책임 공방

여야가 북한 무인기의 서울 용산구 일대 비행금지구역(P-73) 진입 관련 군 당국의 입장 번복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안보 참사' '안보 무능'이라고 규정하며 날선 비판을 이어갔고, 국민의힘은 "제 얼굴에 침 뱉기"라며 맞받았다.

지난달 26일 북한의 무인기가 서울 상공을 침범했을 당시 우리 군 당국은 "무인기가 서울 북쪽지역을 잠시 침범했을 뿐 대통령 경호구역을 지나가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우리 군 레이더가 무인기 항적을 감지하면 점으로 표시되는데, 침범 당일 군 당국은 이 점들을 선으로 그은 뒤 비행금지구역 진입이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군 전비태세 검열단이 모든 신호를 재구성한 결과 사건 당일 무시했던 항적이 새롭게 나타났다며 무인기 침범 10일만인 지난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이 있는 비행금지구역 침범 가능성을 시인했다.

이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확대간부회의에서 "초대형 안보 참사"로 규정하며 "경계와 작전에 실패해놓고도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다. 적반하장의 극치고 이것이야 말로 이적행위이자 국기문란"이라고 지적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윤석열 정부의 총체적 안보 실패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며 "뒤늦게 사실이 드러나자 대국민 거짓말도 모자라 상황축소와 책임회피에 급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북한 무인기 침범을 전 정부 책임으로 돌리며 비판 여론 차단에 나섰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이 국방 무능을 지적하는 것은 제 얼굴에 침뱉기"라며 "무인기가 이번에 처음 넘어온 것도 아니고, 2017년 6월에는 북측 무인기가 남하해 무려 37일간 우리나라를 휘젓고 다녔다"고 꼬집었다.

그는 "성주 사드 기지를 정찰했는데도 문재인 정부는 그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가 무인기가 추락한 덕에 그 실체를 알게됐다"면서 "(무인기 탐지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수년이 걸린다. 그러나 집권한 지 7∼8개월밖에 안 된 이 정부가 대비할 방법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를 정조준해 "그 뒤로 5년의 시간이 있었다"며 "대부분 책임은 문재인 정권에서 (안보 대비 태세를) 소홀히 한 것에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군 당국을 향해서는 "대응능력이 과연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가 의구심이 있다"면서 "사람이 문제인지, 시스템 아니면 훈련이 문제인지를 철저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민주당의 안보정치공세가 도를 넘고 있다"며 "북한 무인기도발에 대한 정치공세에 앞서 민주당이 먼저 해야 할 일은 대한민국 안보를 무너뜨리고 망쳐놓은 것에 대한 사과"라고 일침을 가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북한의 무인기가 서울 상공을 누비고 가는 동안 대처가 잘못됐던 것은 사실"이라며 군 당국의 잘못을 인정하며 "윤석열 정부에서 반드시 보강하고 책임질 사람이 있다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방은 과학이다. 국방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오랜 시간 연구와 실전배치 훈련에 의해서 완성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군 장성 출신인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스스로 북한정권편이거나 북한의 꼭두각시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더이상의 자해성 '안보공백 정치공세'를 중단하라"며 "그것이 원내 제1당의 기본 책무이고 문재인 정권의 안보파탄에 대해 국민에게 속죄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어 국방부와 군 당국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합동드론부대 창설과 스텔스 무인기 연내 개발, 킬러 드론 조기 전력화 등 북한 무인기에 대한 근본 대책을 빠른 시일 내 완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