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21일 국민통합위 보고대회서 국민 통합 강조"'자유' 삭제하려는 반헌법 세력 존재로 안정적 통합 어려워"
  •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민통합 추진성과 및 전략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민통합 추진성과 및 전략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에서도 자유를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대규모의 의견을 가진 세력들이 존재한다"며 '국민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1일 오후 5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추진전략 및 성과 보고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 삭제'를 주장하는 반헌법적 세력의 존재로 인해 "(우리나라는) 안정적인 통합이 참 어려운 그런 국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독일에서는 소위 국민통합의 어떤 기제라고 할까, 그것을 헌법으로 잡고 있다"며 "그래서 헌법이라는 것을 국민들의 어떤 동화적 통합을 해 나가는 과정이자 하나의 기제로서 보고 있는데 결국 헌법이 담고 있는 그러한 가치들이 어떤 가치 지향적인 통합 과정을 말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회 갈등 그리고 분열이 심각하면 우리가 복지로서 누려야 할 생산 가치 등이 분열과 갈등으로 싸움하는 데 소모가 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낭비가 많고 미래 세대가 누려야 될 것들을 싸움에 무기로 소진하는 경우가 많다"며 "사회갈등과 분열을 좀 줄이고, 국민이 하나로 통합해서 나가는 것이 정말 국가 발전과 위기 극복에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최근 수위를 높이는 '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출근길 시위와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보고대회에서 "국민통합은 결국 공정을 실현하는 것"이라며 "장애인 이동권 역시 시혜적 복지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비교해 공정한 기회를 박탈당하지 않고, 공평한 대우를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복지를 공정한 기회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내실 있는 복지가 가능하다"며 "정치인이 표를 얻기 위해 국민 세금으로 선심을 쓰는 '정치복지'에서 벗어나 약자가 공정한 기회를 얻도록 공정한 질서를 만들고, 이를 국민이 받아들일 때 진정한 통합이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애인 이동권 증진과 관련해 관계부처에 "장애인 혼자 이동하는 기기나 수단뿐 아니라 건물의 엘레베이터나 저상버스 등 장애인 행동의 자유와 관련한 일체의 기기나 수단을 연구하고 생산하는 데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달라"며 "이것을 비용 지출로 생각하지 말고, 많은 기업이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해 지원을 받고 수익을 창출하는 새로운 시장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접근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최근 본격 드라이브에 건 '3대 개혁'을 거론,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교육, 연금, 건강보험 등 모든 분야에서 개혁의 방향은 바로 공정성의 확립"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역시 대기업이 약자인 중소기업에 시혜를 베푸는 게 아니라 공정한 생태계를 만드는 게 진정한 상생"이라고 했다.

    이에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대통령은 학문적 논의에만 머물지 말고 보다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갈등 해소 방안을 고민해 달달라고 하셨다"며 "국민통합은 그러한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열정을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피부에 와닿게 풀어내는 정책적 지향점이자 방법론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국민통합위는 ▲다양성 존중 ▲사회갈등 및 양극화 해소 ▲신뢰에 기반한 공동체 실현 ▲국민통합 가치 확산을 4대 전략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대전환의 시대, 갈등의 예방과 대응 ▲성숙한 자유민주주의로 국민통합 ▲경제 양극화 완화와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 뒷받침 ▲소통과 연대를 통한 사회문화 기반 구축 등 4대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및 세대·젠더 갈등 완화 ▲공동체 복원 및 사회적 연대 강화 ▲상호 관용의 정치문화 토대 마련 ▲다원민주주의에 기반한 정치제도 개선 ▲경제적 약자를 위한 신속하고 촘촘한 안전망 강화 ▲견고한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사회복지 서비스 ▲다양성과 포용성을 존중하는 제도와 문화 등 8개 과제를 5년간 함께 진행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2023년에는 청년과 사회적 약자라는 두 규제를 큰 틀로 하고 국민적 관심과 시의성이 높은 과제들을 택해 그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민간위원 및 정부위원, '장애인이동편의증진특위', '대·중소기업상생특위', '팬덤과 민주주의 특위' 등 3개 특위 위원 등 약 50여 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