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GDP, 2021년 3만4700 달러→ 2027년 4만 달러"… 당·정, 5대 개혁 드라이브

국민의힘과 정부가 19일 머리를 맞대고 윤석열정부의 마지막 해인 2027년에는 국민 1인당 국내총생산(GDP) '4만 달러'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당·정은 기획재정부가 조만간 윤석열정부 2년차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기에 앞서 최종 조율을 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3년 경제정책방향 당·정 협의회'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당면 위기의 극복 방안과 위기 이후 재도약의 비전을 통해서 윤석열정부의 2027년 마지막 해에는 우리 국민들의 GDP가 총 4만 달러 정도에 이르러야 되겠다는 생각을 같이 공유했다"고 전했다.

한국의 1인당 GDP는 2017년 3만 달러를 넘어 2021년에는 3만4757달러를 기록했는데 이를 상승시키겠다는 것이다. 

성 의장은 "2027년도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어가는 비전을 내년도부터 담아서 경제 운용에 가장 방점을 두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경제 근본 체질 개선'을 위해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인 '연금·노동·교육' 등의 3대 개혁을 비롯해 금융 개혁, 서비스 개혁까지 총 '5대 개혁'에 드라이브를 건다. 

성 의장은 "5대 개혁에 매진할 수 있도록 경제 운용 틀을 마련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 외에도 정부가 ▲물가·생활비 부담 완화 ▲일자리 안전망 적극 확대 ▲경제 재도약을 위한 신성장동력 집중 육성 ▲인구감소·인구절벽 문제 대비책 마련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고향사랑 기부 활성화' 방안 등에 주력할 것을 요청했다.

성 의장은 "당·정은 우리나라 경제 여건이 대외적으로 어느 때보다 어렵고, 특히 내년 상반기에 어려움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세계경제가 침체에 빠져 있고 반도체 경기 둔화 영향으로 수출 중심으로 실물경제에 어려움이 예상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그러면서 "윤석열정부가 집권해서 운용하는 경제의 첫 번째 계획이 2023년도"라며 "국민 4만 달러 시대에 대한민국이 희망을 열어가고 100년의 미래를 위한 주춧돌을 놓는 경제 운용에 방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을 향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에 협조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현재 국민의힘은 법인세를 3%p 인하해야 한다는 생각인 반면, 민주당은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인 1%p 인하에만 찬성하며 2023년도 예산안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주 원내대표는 "우리나라는 일차적으로 수출 증대를 통해 위기를 돌파할 수밖에 없다"며 "주력 산업 글로벌 초격차를 유지하면서 다양한 신성장 수출동력을 육성하고 규제와 법인세 등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인세를 인하하면 중국에서 빠져나오는 외국기업을 우리나라로 많이 불러들일 수 있고 우리나라 수출 대기업에도 날개를 달아주는 일"이라고 전제한 주 원내대표는 "법인세 3%p 인하는 현재 여건에서 가장 시급하지만, 민주당은 초부자감세라며 반대하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민주당은) 겨우 1%p를 인하하는 2차 중재안에만 집착하는 상황"이라며 "1%p로는 유의미한 효과를 얻기 어렵다. 민주당은 다시 한번 발상을 전환해 법인세 대폭 인하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정부는 내년에 더욱 비상한 상황의 인식 하에 위기 극복과 경제 재도약을 목표로 4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고 2023년 경제정책 방향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신축적인 정책 조합을 통한 거시경제 안정 운영 ▲물가·생계비 부담 완화 및 사회안전망 확대 ▲과감한 인센티브와 규제 혁신을 통한 수출·투자 위기 해소 ▲노동·교육·연금 등의 구조 개혁 가속화 등에 중점을 맞출 것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