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 약속해 놓고… 민주당 '이상민 해임안' 기어코 냈다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해임건의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경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보이콧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국정조사 합의 이틀 만에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들고 나온 것은 어렵게 복원한 정치를 없애는 일이나 마찬가지"라고 비난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미 국정조사 대상에 행안부장관이 포함돼 있으며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며 "그런데 국정조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미리 파면을 주장하면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발의한 해임건의안을 다음달 1일 본회의에 보고한 뒤 다음날인 2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표결로 처리할 예정이다.

헌법 제63조에 따르면, 장관 해임건의안은 국회의원 재적 3분의 1 이상의 발의(100명)와 재적 의원 과반의 동의(151명)로 가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169석의 거대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단독으로도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무엇보다 우리 국회는 극한정쟁에 빠지게 될 것이다. 민주주의는 자제와 관용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한다"며 "어렵게 놓은 협치의 다리를 끊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의 자제를 거듭 촉구"했다.

해임건의안이 통과될 경우 국정조사 보이콧 가능성을 두고는 "민주당의 해임건의안을 보면서 국정조사를 어떻게 할지 결정하겠다"며 "해임건의안 처리 단계에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단계를 봐가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만큼 해임건의안 처리는 보류하고 예산안 처리를 먼저 하자는 입장"이라며 "김진표 국회의장께는 내일과 모레 이틀간 본회의 안건이 전혀 없는 상태라 본회의를 열면 안 된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소개했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박 원내대표와 회동한 자리에서도 이 장관 해임과 관련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 원내대표는 약 1시간 동안 비공개 회동 뒤 합의 여부와 관련 "합의 안 됐다"고 짧게 답한 뒤 자리를 떴다. 

박 원내대표는 "김 의장을 찾아 뵙고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정부의 책임을 물어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을 민주당이 오늘 발의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말씀 드렸다"며 "의장께서 국민의힘의 이에 대한 입장을 들었다"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의장께서 일단은 양당의 입장을 듣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향후 어떤 방안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며 "내일 오전 11시 다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더 의견을 교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만큼 이와 관련해서도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 심사 상황에 대해 서로 확인하고 논의한 끝에 12월2일 오후 2시까지 여야 예결위 간사가 예산안과 관련해서 지금의 쟁점 사안을 해소하고 타결 짓기를 일단 촉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때까지 간사들이 국회법에 따른 간사 협의 과정을 보다 신속하고 내실 있게 추진해 달라는 요청을 동시에 하기로 했다"며 "의장께서는 법정 시한 내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12월2일까지 여야 간사가 협상이나 심사를 매듭지어야 한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요청을 양당 원내대표가 양당 간사에게 해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들도 그렇게 응하기로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주 원내대표도 기자간담회에서 예산안과 관련 "대내외적인 복합위기로 우리 경제가 많이 어렵다. 예산이 제때 통과되지 못한다면 더 큰 위기에 직면할지 모른다"며 "민주당은 숫자를 앞세워 힘자랑 하지 말고, 예산안이 법정 기한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