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무회의 직접 주재… 국토부장관, 화물운송 거부자에 업무개시명령 검토

국민의힘과 정부가 29일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로 인한 건설현장 위기상황 점검 긴급간담회'를 열고 건설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파업이 엿새째로 접어든 가운데, 건설현장의 상황을 듣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민의힘에서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김정재·임이자·강대식·서범수 의원이 참석했고, 정부 측에서는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 이정한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 등이 자리했다.

건설 업계에서는 안시권 대한건설협회 상근부회장, 황진성 성인건설 대표, 김수명 삼성물산 현장소장, 김재돈 현대건설 현장소장, 김승기 대한전문건설협회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대한민국에서 건설업이 멈춘다는 것은 국가가 멈춘 것과 같다. 지금 건설현장이 멈추게 돼 있다"며 "이 모든 문제들은 바로 운송 거부에 따른 불법 민주노총의 행태 때문에 기인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성 의장은 "특정 소수의 강성노조의 무법, 탈법적 행위에 대한 관용적 태도는 불법을 관행으로 만들었다"며 "법 위에 군림하는 특권층에 민주노총이 자리를 잡고 있다. 현장에서 무너진 법과 원칙은 노사 법치주의를 서서히 갉아먹어 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화물연대는 즉각 운송 거부를 중단하고 합리적인 대화의 장으로 나와 주시길 바란다"며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는 국민에 대한 운송 거부다. 국민을 인질로 삼아 민주노총의 이득 확장을 노리는 불공정 행위"라고 질타했다.

성 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민주당은 국가 경제를 마비시키고 국민의 삶을 사지로 몰아넣는 민주노총을 옹호하지 마시길 바란다"며 "민주당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정당인지 아니면 자신들의 이중대인 민주노총 선임부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직격했다.

아울러 "정부는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서 이 문제를 반드시 바로 잡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불법과 탈법 행위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회 국토교토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건설현장이 셧다운 됐을 때 그 피해를 누가 보겠나. 대기업이겠나. 아니다"라며 "그곳에서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들이다. 저임금 근로자들의 고통이 가중될 것"이라고 짚었다.

김 의원은 "화물연대의 이러한 집단 이기주의가 대한민국을 경제 위기로 몰아넣고 있고 힘겹게 버티고 있는 국민들 그리고 경제 주체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부 측에서 참여한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도 "정부는 위기 경고 단계를 최고로 격상하고 관계부처 합동 대책본부를 구성함과 동시에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검토하는 등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건설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도 했다. 안시권 대한건설협회 상근부회장은 "지난 24일부터 건설업계의 필수 요소인 시멘트 운송을 거부해서 레미콘 생산이 중단된 상황에 이르렀다"며 "어제(28일) 기준으로 봤을 때 전국적으로 24개사 941개 현장을 조사한 결과 약 56%인 530개 현장에서 레미콘 공급이 중단된 상태"라고 짚었다.

안 부회장은 "화물연대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해달라"며 "특히 비조합원(에 대한) 운송 방해라든가 물류 기지 출입구 봉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강력한 대응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진성 성인건설 대표도 "5000만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과 노력으로 만든 국가 물류 인프라와 시스템을 자신들의 사유재산인 듯 권력화해 2만5000명의 화물연대의 이익만을 위해 국가 경제를 마비시키는 이기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승기 대한전문건설협회 상근부회장은 "최근 자금사정 악화로 부도 위기에 있는 회사가 태반이 넘는다. 이번 운송 거부는 불난 데 기름 붓는 꼴"이라며 "지금 겨울철이 되기 전에 건설 현장을 빠른 속도로 가동해서 일을 해야 하는데 운송 거부로 인해 기간이 길어지면 결국 진짜 한 겨울이 오고 그때는 일을 못 한다"고 우려했다.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 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는 ▲화물연대와 적극적인 협상을 통한 빠른 타결 ▲법과 원칙에 맞는 엄정한 대처 ▲업무개시명령 발동 ▲지체보상금과 관련한 국가계약법 변경 등에 대한 건설 업계 측의 요청이 있었다.

성 의장은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이 분들의 목소리를 화물연대가 잘 듣고 국민 경제에 더 이상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상장으로 나와서 임해달라"며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함께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성 의장은 업무개시명령과 관련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대통령실에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물연대는 현재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시멘트 품목과 대형 컨테이너 운반 화물차에 적용되는 범위를 철강·차량운송·곡물 및 사료·유조차와 택배 간선 화물차까지 확대 등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22일 적용 품목 확대는 불가하되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화물연대는 이를 거부하고 지난 24일 자정부터 파업에 돌입한 상태다. 이번 파업으로 인해 하루 3000억원의 손실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논의할 국무회의를 이날 직접 주재한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 거부할 경우 국토부장관이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 그러나 운수종사자가 이를 거부할 때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