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3당, '이태원 국조 계획서' 제출… 조사 대상에 대통령실 포함시켜

야 3당이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를 제출하며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은 계획서에 이태원 참사의 근본적 배경으로 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한 경호·경비인력 분산을 지목하며 조사대상 기관으로 포함했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과 장혜영 정의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21일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날 정오까지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 목적과 범위, 기간 및 위원 명단 등을 제출하라고 17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야 3당은 조사 범위로 ▲용산 이태원 참사의 직·간접적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안전대책 수립 및 집행 실태 ▲참사 발생 전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찰·소방·행정·보건의료 등 인력 배치·운용의 적정성과 대응 조치 전반 등을 제시했다.

위 의원은 계획서 제출 후 "조사 범위는 참사 원인과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는 것이 기본적 목표"라며 "참사 이전에 정부가 사전 계획을 제대로 수립했는지, 사건 발생 전후에 제대로 대응했는지, 발생 이후에 참사를 조작하거나 은폐하려는 시도는 없었는지 등을 밝히려고 한다"고 말했다.

조사 대상에는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국무총리실도 포함됐다.

야 3당은 계획서를 통해 "이번 참사의 근본적 배경에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경호·경비인력의 과다 소요, 참사 당일 당국의 마약범죄 단속 계획에 따른 질서 유지 업무 소홀 등이 작용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며 대통령실에 화살을 돌렸다.

야3당은 이어 "정부와 관련 기관·단체·법인·개인 등은 수사와 재판을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적시했다.

계획서에 따르면, 국정조사 대상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은 ▲대통령실(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 등) ▲행정안전부 ▲법무부 ▲보건복지부(중앙응급의료상황실 등) ▲인사혁신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검찰청 ▲경찰청 ▲경찰특별수사본부 ▲소방청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경찰청 ▲서울 용산경찰서 ▲서울종합방재센터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경상남도 의령군 등이다.

특위는 총 18인으로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정의당 1명, 기본소득당 1명)으로 배분했다.

위 의원은 "위원 18명 중 (여당 몫을 제외한) 11명의 명단을 제출했다"며 "원래는 10:7:1(민주당:국민의힘:비교섭 단체)이었는데 민주당이 야당 몫을 양보해 9:7:2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특위 위원장에 4선의 우상호 의원, 야당 간사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김교흥 의원을 선임했다. 이어 위원은 3선 진선미, 재선 권칠승·조응천, 초선 천준호·이해식·신현영·윤건영 의원으로 구성했다.

비교섭단체 소속 위원 2명에는 장혜영 정의당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함께한다.

국정조사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내년 1월22일까지 예비조사기간 포함 60일이다. 야 3당은 이 기간 동안 예비조사 10일, 기관 보고 4회, 현장조사 3회, 청문회 5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민주당을 필두로 한 야 3당은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 의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22일까지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단독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위 의원은 21일 계획서 제출 후 "(국민의힘이 국정조사에) 참여할 수 있게끔 끝까지 독려하겠다"면서도 "안 된다면 단독으로라도 국정조사계획서를 채택하고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24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계획서를) 의결하려면 23일까지는 첫 회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 물리적인 시한인 것 같다"고 힘을 보탰다.

국민의힘은 야 3당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수용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후 "국정조사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우선 수사 결과를 봐서 부족하거나 미흡하면 해야 한다고 결론이 났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