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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지원 폐지조례안' 시의회 본회의 통과… 2024년부터 年320억 중단

1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 개최… 'TBS 지원 폐지조례안' 최종 통과'김어준의 뉴스공장' 등 공정성 논란 계속돼… 시 예산 지원 중단TBS 출연금 올해 320억, 내년 232억원… "정상화 가능성 없다 판단"

입력 2022-11-15 17:56 수정 2022-11-15 17:56

▲ 15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에서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강민석 기자

연간 200~300억에 달하는 TBS 교통방송에 대한 서울시 예산 지원이 오는 2024년부터 중단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5일 본회의를 열고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수정 가결한 후 최종 통과시켰다.

'TBS 지원 폐지 조례안' 시의회 본회의 통과

시의회 의원 112명 중 73명이 표결에 참여했으며, 찬성표를 던진 72명의 시의원들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다. 

TBS 지원 폐지 조례안은 TBS에 대한 서울시 예산 지원의 근거가 되는 현행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TBS는 간판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 정치 편향성 및 객관성 결여 논란이 계속돼 왔다. 이에 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76명 전원은 TBS가 독립경영의 길을 걷게 한다는 취지로 해당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날 수정된 조례 내용은 시행일이다. 원안에서는 조례 시행일을 다음해 7월1일로 뒀지만, 수정안에서는 2024년 1월1일로 변경해 1년여 간의 유예기간을 뒀다.

▲ 15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TBS 지원 폐지조례안'을 반대하는 팻말을 들고 있다. ⓒ강민석 기자

2024년 1월1일, 서울시 TBS 예산 지원 중단

이로써 2024년 1월1일부터 서울시 TBS 지원 예산은 중단될 전망이다. 

TBS는 연간 예산 500억원 중 70% 이상을 서울시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다. 올해 지원 예산은 320억원, 작년은 375억원이었으며 내년에는 232억원으로 책정된 상태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상임위에서 조례안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본회의에서도 반대 토론을 통해 조례안 처리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민주당 김기덕 시의원은 "원래 상임위 심사가 오는 22일로 예정됐었는데 앞당겨졌다"며 "시급한 사안이 아닌데도 일방적 결정을 한 것은 특정 정치세력의 입맛에 맞지 않는 방송을 편성한 데 대해 지원을 끊겠다는 목적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TBS, 더 이상 정상화 가능성 없다 판단"

그러나 국민의힘 김규남 시의원은 "대부분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TBS의 태도를 볼 때 더는 정상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조례안 처리를 앞당겼다"며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전국언론노동조합 TBS지부는 이날 서울시의회 정문에서 해당 조례안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언론 탄압을 중단하라. TBS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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