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 내년 예산 47조 편성… 약자와의 동행, 글로벌 경쟁력, 도시 안전

서울시가 내년도 예산안을 47조2052억원으로 편성했다. '동행·매력·안전특별시'를 본격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민선 8기 첫 번째 본예산이다. 

계층 이동 사다리 복원을 통한 '약자와의 동행' 본격 추진, 아시아 선도 매력도시 조성을 위한 '글로벌 경쟁력' 제고, 기후변화 및 기반시설 노후화를 대비한 '도시안전' 강화에 집중한다는 것이 시의 계획이다. 

정수용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3년도 예산안을 편성,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예산안 47조2052억원 중 회계 간 전출입금으로 중복계상된 부분(5조7145억원)을 제외한 순계예산 규모는 41조4907억원이다. 이 중 자치구 지원(6조7735억원), 교육청 지원(3조9660억원) 등 법정 무경비를 제외한 실집행 규모는 28조7874억원이다. 

시는 3대 투자중점, 12대 핵심 과제에 집중투자한다. ▲'약자와의 동행' 본격 추진(4대 핵심 과제, 12조8835억원) ▲'매력특별시' 조성(6대 핵심 과제, 2조8699억원) ▲'도시안전' 강화(2대 핵심 과제, 1조6676억원)이다. 

먼저 '약자와의 동행'에 12조8835억원을 투입한다. 

취약계층 4대 분야(생계·주거·의료/건강·교육/여가) 주요 대책을 추진하고 교통 약자, 스토킹 피해자, 자립준비청년 등 다양한 약자들을 대상으로 한 보호망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서울형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경우 대상자를 당초 올해 500가구에서 800가구로 확대하기로 했지만, 목표치를 1600가구로 상향 결정했다. 또 반지하 거주자가 민간임대 지상층으로 이주를 원할 경우 2년간 월 20만원의 '특정 바우처'를 지급하는 주거상향사업도 시작한다.

내년 7월부터는 장애인 버스요금을 전액 지원하고 저상버스·장애인콜택시도 확대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강화한다. 스토킹 피해자에게 전문 경호업체를 통한 출퇴근 동행과 법률소송, 심리치료 등을 종합 지원하는 '원스톱 지원사업'도 신설했다. 

세부적으로는 △자립을 유도하는 생계 지원(7조4509억원) △안정적 거주환경 조성 위한 주거 지원(2조6909억원) △보편적 건강권 보장을 위한 의료·건강 지원(2조5106억원) △교육·문화격차 완화 통한 양극화 해소(2311억원) 등이다. 

다음으로 '글로벌 톱5 경쟁력 도시'를 위해 2조8699억원을 편성했다. 

2026년까지 5조원 규모의 '서울비전 2030 펀드'를 조성해 혁신산업에 집중투자하고, 캠퍼스타운 9개소(종합형 4개, 단위형 5개)를 신규 지정해 창업하기 좋은 '청년도시 서울'을 만든다는 겻이 시의 목표다.  

한강의 석양을 관광자원화하는 '그레이트 선셋 한강 프로젝트'도 본격화한다. 선유도, 중랑천 합류부 등에 석양을 조망할 수 있는 명소를 조성하고, 드론을 활용한 '드론라이트쇼'도 내년 5월 개최한다. '노들예술섬' 재구조화 준비 착수와 '책'을 테마로 한 문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항목별로는 △신산업 및 미래산업 육성(2077억원) △글로벌 톱5 창업생태계 조성(808억원) △스마트 교통 인프라 마련(1조2347억원) △세계적 뷰티·관광 허브 조성(2685억원) △품격 있는 감성공간 조성(4684억원) △대기·수질 개선 통한 더 맑은 서울 추진(6098억원) 등이다. 

기후위기 대응과 도시의 재난 회복력 강화를 위해서는 1조6676억원의 '안전 투자'를 단행한다. 

집중호우로부터 안전한 서울시를 위해 5112억원을 투입한다. 강남역·광화문·도림천 3곳에 집중호우를 견딜 수 있는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을 설치하고, 침수 취약지역 29개소의 노후 하수관로를 우선 정비해 배수 성능을 높인다. 서울 전역의 노후 불량 하수 맨홀도 정비한다. 

노후 도시기반시설 안전 강화에는 1조1564억원을 편성했다. 지하철 노후 시설물과 노후 전동차를 교체·개량해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잠실대교 등 한강 교량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해 투신 사고를 예방할 방침이다. 

특히 서울시는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주요 사업들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카시트가 장착된 택시를 타고 편하게 외출할 수 있도록 24개월 이하 영아 1인당 10만원의 '서울 엄마아빠 택시' 이용 포인트에 16억원을 지원한다. 

모유 수유 전문가의 산모 수유 마사지, 아기 성장 촉진 마시지를 해 주는 '출산만 행복동행 마사지'에도 10억원을 투자한다. 또 모든 정보를 한 번에 통합적으로 확인 및 신청·예약할 수 있는 양육 포털 '만능키' 구축에 10억원을 들이고 내년 8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날 정 실장은 "2023년은 경기침체로 재정 여건은 어려우나 사회적·경제적 약자에 대한 두터운 지원과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재정수요는 많은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줄일 것은 줄이고 써야 할 곳에 제대로 쓰는 전략적 재정 운용으로 동행·매력·안전특별시 서울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에 힘이 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예산 편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정 실장은 "추후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시설물이나 도시기반시설의 문제가 아닌 운영 관리 차원의 사고이기에 기존에 편성된 예산 내에서 안전사고를 관리하겠다는 설명이다. 

또 정부가 해당 사고에 10억원 지원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 서울시의 예산 지원을 묻는 질문에는 생활안전 41억원, 장례비 33억원, 합동분향소 설치 등을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