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데일리TV] 33년 간첩 연구한 경찰대학 연구관, 통일부 장관한테 1대 1 토론 제안한 이유

"저는 자유민주연구원 원장입니다. 자유민주연구원은 비영리법인입니다. 저는 25년 동안 경찰청과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에서 안보대책 연구관으로 근무했습니다. 주로 북한의 대남 간첩공작, 대남 전략과 북한과 연계된 국내 종북 좌익 세력 등 기타 국가안보 관련 연구일에 종사했습니다.

경찰청에서 25년 근무하고 명예퇴직한 후, 자유민주연구원이라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올해가 8년 차입니다. 연구원에서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연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1941년생입니다. 서울대학교와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육군사관학교 교관을 했습니다. 1968년 당시 통일혁명당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북한의 지령에 따라 국내에서 결성된 지하당입니다. 북한의 대남 지하당 통일혁명당의 2인자, 김질락(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과)의 후배로서, 신영복이 통일혁명당에 포섭됐습니다.

통혁당 노선에 동의하고 참여하며, 간첩 활동을 하다가 적발됐습니다. 1-2심에서 사형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3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습니다. 20년 복역 후 1988년 가석방되고, 또 1998년 김대중 정부시절에 복권됐습니다. 이후 성공회대 교수로 있다가 암에 걸려 사망했습니다.

밖으로 알려진 신영복 씨는 양심이 있는 지식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신영복 씨는 자유 대한민국을 배반하고, 북한에 빌붙어 활동하다가, 전향하지 않고, 일생을 마친 공산주의자에 불과합니다.

신영복씨가 1988년 가석방될 때 전향서를 썼지만, 전향서가 위장이란 것이 밝혀졌습니다. 석방된 후 월간지 <말>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은 한번도 사상 전향한 적이 없고, 통혁당 노선에 동의했기 때문에 참여한 것"이라고 당당히 밝혔습니다.때문에, 전향서는 감옥에서 빨리 나오기 위한 수단이었지, 진실로 전향한 것이 아니라는 게 그런 표현에서 밝혀졌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의 이념 성향을 보면, 언론에서 재판관을 진보-보수로 나누는데, 좌우로 나눠 보자면  좌성향 재판관이 6명이고, 우성향 재판관이 3명입니다. 국가보안법 위헌을 따질 때, 진실로 따지지 않고, 이념이 개입된다며 사실상 국가보안법, 특히 제7조가 위헌 판결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점이 매우 우려됩니다.

헌법재판관은 대한민국 재판관이고, 헌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지, 특정 정파와 특정 이념에 따라서 판결을 내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 두신다면, 헌법재판관이 국가보안법에 대해 올바른 판단을 내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분들의 사상적 편향을 볼 때 위헌으로 판결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7조 조항이 위헌이라고 하면, 국회에서 법안을 개정해야 합니다. 국회의석 수로 볼때 더불어민주당이 절대 다수이기 때문에, 힘으로 밀어 부친다면, 국가보안법이 폐지되거나 국가보안법 제7조가 삭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 개정 법률이 정부로 넘어가면,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입니다. 거부권 행사로, 국가보안법이 없어지는 사태를 막아야 합니다.

그러나 국회가 거부권행사가 된 법안에 대해서 재결한다면, 자동적으로 개정된 법률이 공포됩니다. 정말로 문제가 많습니다. 

분단된 현실에서, 대한민국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마지막 제도장치인 국가보안법이 사라지면, 북한간첩이나 대한민국 안보위협 세력들이 판치는 세상이 열릴 것입니다. 이러한 최악의 사태는 막아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작년 6월, 국가보안법을 수호하기 위해, 105개 애국단체와 함께 '국보법수호자유연대'를 결성했습니다. 대한민국 명운이 달려있기 때문에, 이 법의 개정과 폐지를 막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