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금리인상, 저소득 가구에 직격탄…가계부채 3법 조속 처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부채의 늪에서 금융 약자를 구하는 것이 우리 경제를 지키는 길"이라며 민주당 주도로 가계부채 3법을 처리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연이은 빅스텝으로 금리가 가파르게 치솟으며 살기 위해 빌린 돈이 삶을 옥죄는 일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금리인상의 폭풍은 빚으로 빚을 돌려막는 저소득 저신용 가구에 특히 직격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증가는 사회적 비용 증대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에 악영향을 미친다"면서 "빚을 갚느라 구매력을 상실한 서민이 늘어나면 자연스레 소비침체가 장기화되고, 우리 경제가 불황에 빠져들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이미 약속드린 대로 민주당은 불법사채무효법, 금리폭리방지법, 신속회생추진법 등 '가계 부채 3법'을 최우선 과제로 조속히 처리하겠다"며 "과도한 이자부담으로부터 금융 취약계층을 보호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어 이 대표는 "국가가 부채 사슬로 인한 비극의 연쇄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부에도 강력히 촉구한다. 고금리 대출자들이 중·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서민금융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윤 대통령께선 '적절한 신용정책을 잘 만들어서 관리하겠다'라고 하셨으나 지금은 관리를 넘어선 비상 대책이 필요한 때"라며 ▲가계부채 고위험 가구의 대출 저금리 전환 ▲대출 상환책임을 담보주택에만 한정하는 유한책임 대출 확대 등을 대안으로 제안했다.

또 "나아가 정부와 지자체, 금융기관 등이 연계해 고위험가구를 발굴하는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며 "채무조정 등 금융서비스부터 생계 지원 등 복지서비스까지 함께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장기적으로 이어질지 모를 위기에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에 "정부는 부디 민생을 최우선으로 국가의 역량을 총동원해주시라"며 "재정 건정성보다 민생 건전성을 살필 때"라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