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폐지' 정부조직 개편안… 민주당 반대로 험로 예상

윤석열 정부가 재외동포청 신설‧국가보훈부 격상‧여성가족부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7일 이를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결정하며 윤석열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 뒷받침에 나섰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조직 개편안 중 '여성가족부 폐지'에 강하게 반발하며 개편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 험로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화상 의원총회를 열고 정부가 전날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접 참석해 정부조직 개편안의 내용을 설명하기도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80여분의 (의원들이) 참여했는데 의견을 내신 분은 권은희, 김미애 의원 두 분"이라며 "특별한 반대 이유는 없었다"고 전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대표 발의자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114명 전원의 이름을 올려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 바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6일 기존의 '18부 4처 18청'을 '18부 3처 19청'으로 재편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는데, 골자는 여성가족부 폐지 및 관련 사무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 이관, 외교부 소속의 재외동포청 신설, 국가보훈처의 부 승격 등이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시간 단축을 위해 이를 '의원 입법'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입법 예고‧규제 심사‧법제처 심사‧국무회의 심의‧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정부 입법'과는 달리 의원 입법은 의원 10인 이상만 찬성하면 되기 때문이다. 

주 원내대표도 이날 의총 모두발언에서 "정부조직법 추진이 이전보다 늦은 감이 있어 보다 신속한 추진을 위해, 정부 발의가 바람직하지만 의원 발의로 추진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11월 정기국회에서 정부조직 개편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다.

하지만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이 국회 문을 넘기 위해서는 169석이라는 거대 의석을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문제는 민주당이 재외동포청 신설과 국가보훈처의 부 승격에는 동의하지만 여가부 폐지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가부가 폐지되면, 기존의 가족‧청소년‧양성평등‧폭력피해자 지원 등의 업무는 보건복지부에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해 통합하고 여성 고용 지원 업무는 고용노동부로 이관하는데, 이럴 경우에 기존 여가부의 역할과 기능이 축소된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권인숙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들은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여가부가 수행해 온 가족‧청소년, 성평등 업무의 위축이 불 보듯 뻔하다"며 "여성정책 콘트롤 타워 부재로 인한 성평등 정책의 후퇴가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위원들은 "더욱이 여성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으며, 공고한 유리 천장과 일상 속 성차별도 여전하다"며 "사각지대 없는 가족정책, 청소년 보호와 지원을 위해서도 해야 할 일이 산적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선 공약이라고 할지라도 잘못된 공약이라면 과감히 접어야 한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을 통해 깨달은 바가 없느냐"며 "정부‧여당은 여가부 폐지 추진을 당장 중단하고 실질적 성평등 구현을 위해 여가부 권한과 기능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개편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부 확정안에서 민주당이 제기한 문제에 대한 정부의 심도 있는 검토는 찾아볼 수 없다"며 "민주당은 국회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대로 폭넓은 의견 수렴과 사회적 논의를 거쳐 시대정신과 국민의 요구에 맞는 방향으로 정부조직법을 심의하겠다"고 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우리 당의 대선 공약이었던 만큼 민주당에게 공약 이행 차원과 정부가 가장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안을 냈으니까 가급적 도와주고 지원해달라고 요청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현숙 여성가족부장관은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2001년 여가부 출범 이후 지난 20여년간 호주제 폐지 등 여성의 지위 향상에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변화된 사회 환경과 청년층의 인식을 반영하지 못했다"며 "젠더갈등, 권력형 성범죄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여성에 특화된 여성 정책으로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번 정부 조직개편안은 그간 각 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와 논의한 결과"라며 "여가부 폐지가 오히려 대한민국의 성평등을 강화할 수 있는 체계"라고 강조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도 이날 국민의힘 의원총회 후 민주당의 우려와 관련해 "기능이 축소되거나 조직이 작아지는 게 전혀 아니다"라며 "지금 여가부에 있는 조직이 그대로 보건복지부로 옮겨간다고 해도 사실과 다름이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