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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외환 복합위기 당분간 지속"… 尹 "규제 걷어 해외 자금 유입"

尹, 이틀 만에 비상경제민생회의 또 소집… 주 2회 개최 이례적"정부가 안전판 선제 구축해야… 낡은 제도·규제 걷어낼 것"

입력 2022-10-07 11:39 수정 2022-10-07 16:48

▲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국내외 경제와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 및 불확실성이 커진 점을 감안해 관계부처 장관들과 경제 상황 전반을 점검하고 부문별 대응책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복합위기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민과 시장의 불안감을 덜어 줄 수 있는 안전판을 정부가 선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0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국내외 경제와 금융·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져가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냉철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이날 회의는 윤 대통령이 경제 관계 장관들을 대상으로 긴급 소집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틀 전인 지난 5일에도 경상북도 상주의 첨단 농업 인프라인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제9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했다. 경제민생회의가 한 주에 두 차례 열리는 것은 이례적이다.

윤 대통령은 "외환시장의 수급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외환당국과 국민연금 간에 외환 스와프를 비롯해 이미 발표한 조치에 더해서 안전판을 선제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자본시장에 대해서도 10월 중에 증권시장 안정 펀드 가동을 위한 절차를 마치는 등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시장 안정 조치가 즉각 시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외국인의 주식·채권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낡은 제도와 규제를 걷어내고 해외 자금의 국내 자본시장 유입을 촉진시키겠다"고 장담했다.

재정건정성 확보 기조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영국의 사례를 보면 위기상황에서 정부의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이, 그렇게 해서 대외신용도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 수가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재정건전성의 확보도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민생과 물가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재정건전성 회복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윤 대통령은 "최근 국제 신용평가사들도 우리 정부의 이런 재정건전성 확보 기조를 긍정적으로 평가해서 대한민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유지하거나 상향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대외신인도 측면에서도 이러한 건전 재정 기조를 흔들림 없이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곧 시작될 내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이러한 기조가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또 "수출 확대와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 노력과 함께 에너지 절약 효율화를 통한 수입 절감을 추진하고 관광·물류 등 전방위에 걸쳐 경상수지 개선을 위한 세부 조치를 마련하겠다"며 "국민들께서 안심할 때까지 우리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최근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경상수지 동향 등을 점검,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경상수지의 구조적 체질개선을 위해 범부처 역량을 결집해 총력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조선·디스플레이·2차전지·바이오 등 주요 수출업종 경쟁력 강화전략과 수출 중소기업에 특화한 별도 지원대책을 순차적으로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대책'에 더해 소재·부품·장비·식량 등 여타 주요 수입품목과 관련해서도 국내 전환 및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그동안 상품수지 흑자에 주로 의존해온 우리 경상수지의 구조적 안정성 제고를 위해 관광·운송·콘텐츠 등 주요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내년 초까지 순차적으로 마련해 발표할 방침이다.

경상수지 변동성 확대가 외환시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환수급 안정화를 위한 다각적 정책 노력도 지속한다. 이를 위해 외환당국(한국은행·기재부)과 국민연금 간 외환 스와프(총 100억 달러 한도), 조선사의 선물환 매도 지원 방안(80억 달러 규모) 등 기존에 마련한 외환 수급 안정화 조치들을 차질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향후 대외 여건 불확실성이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정부는 이미 가동 중인 '24시간 국내외 경제상황 점검체계'를 통해 부문별 동향과 불안요인 발생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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