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회수에만 430년… 박원순 설치 국립미술관 태양광 '애물단지' 신세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서울시가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의 일환으로 2013년 서울 삼청동에 개관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옥상에 설치한 태양광 설비가 발전효율 저하와 관리‧보수비 발생으로 인해 설치비 회수에만 430년이 걸린다는 분석이 나왔다.

6일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문체부 소관 기관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 중 가동 일수가 1년이 안 된 것을 제외하고 현재 가동되고 있는 24대의 발전시설의 설치비 회수에 평균 44년, 최대 430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4대의 설비에 설치비 총 89억4140만원을 투입해 연평균 238만1844kWh의 전기를 생산 중인데, 발전량에 SMP(전력 도매 기준가)를 대입하면 연평균 약 2억272만원의 전기를 생산하는 셈이다.

24대의 설비가 매년 약 2억원 수준의 전기를 생산해 전기료를 아낀다고 가정했을 때, 24대 설치비인 약 89억원을 모두 회수하기 위해서는 44년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통상적인 태양광발전 수명인 20년의 2배를 웃도는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국립현대미술관은 2013년 6억3500만원을 투입해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연간 약 364만원의 전기료 절감 효과를 봤다. 그러나 보수·관리비로 2019년 1100만원, 2020년 200만원이 추가로 투입되면서 실질적인 절감 효과는 연평균 147만원에 불과했으며, 이 경우 설치비를 회수하는 데 약 430년이 걸려 가장 길었다.

국립현대미술관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인 2012년 당시 서울시가 '원전 하나 줄이기' 등의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의 일환으로 공공건물 대상으로 설치한 태양광발전 설비 중 하나다.

국립현대미술관에 이어 대한장애인체육회 △이천선수촌 종합체육동(설치비 6억2000만, 절감액 약 290만원으로 215년)과 교육동(설치비 3억9900만, 절감액 약 280만원으로 138년) △대한민국역사박물관(설치비 3억7700만, 절감액 약 340만원으로 108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설치비 1억6900만, 절감액 약 180만원으로 89년) △국민체육진흥공단(설치비 2억4200만, 절감액 약 275만원으로 88년) 순이었다.

지어진 지 3년도 채 되지 않은 태양광발전 시설조차 설치비 회수에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에 설치된 전주박물관과 공주박물관은 각각 2억9200만원과 4억5400만원을 들여 설치해 약 300만원과 600만원 정도의 전기료를 절약하고 있다. 동일한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설치비 회수까지 각각 87년과 74년이 걸린다. 

문재인정부 시절 산업통상자원부가 2020년 3월 공포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그 해 10월 시행되면서 정부‧공공기관 시설의 일정비율 이상 신재생에너지를 의무 설치하는 비율을 최대 40%까지 상향시킨 바 있다.

문재인정부의 이 같은 정책에 따라 태양광 시설이 제대로 된 경제성 검토 없이 '마구잡이식'으로 설치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승수 의원에게 자료를 제출한 문체부 소관 기관 관계자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에 맞춰 태양광발전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문재인정부의 탈원전정책에 발맞춰 문체부 소관 기관들도 태양광발전 관련 예산을 늘렸다. 이명박정부 26억4500만원, 박근혜정부 22억1990만원이었던 태양광발전 규모가 문재인정부 들어 65억7850만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김 의원은 "발전효율도 경제성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태양광발전을 설치해서 설치비조차 회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국민 혈세가 직간접적으로 투입되는 만큼 발전효율과 경제성을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문체부뿐만 아니라 모든 부처가 설치한 태양광발전을 전수조사하는 한편, 비현실적이고 천편일률적인 태양광 설치 의무비율을 '공공건물의 소재지, 구조, 해당지역의 일조량 등을 체계적으로 계산해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