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공표' 유죄 땐, 정당보조금 차감하고 주자… 여야 434억 공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후보 당시 '허위사실공표' 혐의 관련 재판을 놓고 여야가 국정감사에서 설전을 벌였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5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신이 발의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인 이른바 '선거보전금 먹튀 방지법'을 언급하며 "일부에서는 '이재명 먹튀 방지법'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은 당선무효형으로 선거비용 반환 의무가 있음에도 정당이 비용 보전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보조금을 회수하거나 정당에 보조금을 지급할 때 해당 비용만큼 차감해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날 조 의원은 국감 증인으로 참석한 박찬진 선관위 사무총장에게 선거사범의 선거보조금 미납 사례를 질의하며 해당 개정안을 거론했다.

조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허위사실공표 혐의가 유죄가 될 때 언론에서 (선관위가) 434억원을 어떻게 받느냐고 한다"며 "제가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선관위에서 (민주당에) 정당보조금을 줄 때 그만큼 차감해서 줘도 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대선후보 시절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당선무효형인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3억원의 선거기탁금을 선관위에 반환해야 한다.

민주당 역시 이 대표의 유죄가 확정되면 선거비용 약 434억원 전액을 선관위에 돌려줘야 한다. 조 의원은 이런 지점을 염두에 두고 이 대표와 민주당을 정조준한 것이다.

이에 민주당 소속 행안위원들은 이 대표 엄호에 나섰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조 의원의 발언 직후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거세게 반발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는데, 대한민국 정치사에 전례가 없는 정치탄압"이라며 "1심도 끝나지 않았다. 이것을 가지고 무슨 선거비용 반환을 이야기하는 것은 정쟁으로 몰고 가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이어 "한나라당 불법 대선자금 전달사건 때 수백억원의 차떼기를 받았어도 낙선후보에 대해 문제를 삼지 않았다"고 상기시켰다.

이에 조 의원 역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평소 김교흥 간사를 존경한다. 하지만 오늘은 존경 못한다"며 "자당 대표를 옹호하는 것도 정도껏이다. 사과하시라"고 응수했다.

여당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도 김 의원의 발언을 두고 "(이재명 대표 사건은) 언론 보도와 수사기관의 공소장을 통해 공개된 사안"이라며 "발언 자체를 통제하려는 의도에 대해서는 사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이에 "무슨 사과를 하느냐"며 목소리를 높였고, 양당 간사는 국감 첫날에 이어 둘쨋날에도 고성을 주고받으며 설전을 이어갔다.

조 의원도 물러서지 않고 김 의원을 향해 "제가 무슨 말만 하면 저한테 그러시냐"며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연일 국감 현장에서 고성이 오가자 이채익 행안위원장은 "여야를 떠나서 동료 의원이 상대 발언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오전 국감을 정회했다.

그러나 오후 속개된 행안위 국감은 시작부터 고성이 오갔다. 조 의원은 오전 상황을 언급하며 "국회의원 조은희로서 질의한 것이 어떻게 야당 간사에게 시시비비 가림을 당해야 하는지 이해가 잘 안 된다"며 "정쟁이라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해 주고 이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해 달라"고 사과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여소야대 국면에서 왜 이렇게 건건이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안타깝고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설전이 이어지자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도 조 의원의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장 의원은 "아무리 이 대표 방탄을 위해서 하더라도 국감 의원 간 발언을 정쟁으로 낙인 찍고 몰아가는 것은 옳지 못하다"며 김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문진석 민주당 의원이 "각각 의원의 견해와 인식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유감 표명하라는 식으로 의원의 생각을 재단하고 강제하면 안 된다"며 즉각 반발했다.

이후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이어지며 공전을 거듭하자 이만희 위원장대행은 회의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재개 10여 분 만에 정회를 선포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 참석한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지난 대선 당시 불거진 '소쿠리 투표' 논란과 관련해 사과했다. 

노 위원장은 "대선 사전투표 부실관리에서 비롯된 위기상황을 절체절명의 순간으로 인식했다"며 "대선 과정에서 국민께 불편과 혼란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과 여기 계신 위원분들께 참으로 송구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