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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조사 거부한 文, 6년 전엔… "박근혜, 대통령 예우 말고 강제수사하라"

법사위 대법원 국감… "박근혜 즉각 강제수사 촉구" 文 페북 공개돼정점식 국민의힘 "文도 전직 대통령 예우 말고 즉각 강제 조사 촉구"

입력 2022-10-04 16:11 수정 2022-10-04 16:58

▲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정치탄압 중단하라' 피켓을 노트북에 붙이고 있다. ⓒ연합뉴스

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6년 전 탄핵정국 때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거부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 "대통령 예우하지 말고 피의자로 다뤄야 한다. 즉각 강제수사를 촉구한다"고 한 페이스북 글이 도마에 올랐다.

이날 여야는 국감 시작부터 문 전 대통령의 감사원 조사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회의 시작에 앞서 문 전 대통령 조사에 반발해 '정치탄압 중단하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감사원이 지난달 28일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질문서를 보냈고, 문 전 대통령이 답변을 거부한 데 따른 시위였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이에 '정쟁국감 NO 민생국감 YES'라고 쓰인 피켓으로 맞불을 놨다.

여야 위원들은 피켓을 노트북에 붙이는 등 공방을 이어갔고, 이에 첫 국감은 53분 지각개의했다.

여야는 간사 간 협의를 통해 피켓을 서로 거두기로 한 뒤 우여곡절 끝에 국감을 시작했지만, 본격적인 질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다시 의사진행발언으로 기싸움을 벌이며 공전을 이어갔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최근 상황은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몰아치는 듯한, 특히 사정기관을 내세워서 정치적 꼼수를 부려 국면을 전환하려는 정치적 노림수가 보이는 것 같다"며 "감사원의 명백한 최종 목표는 정치적 수사를 덧붙일 필요도 없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기 의원은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의 사퇴를 주장하며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도 언급했다.

기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의 공범을 단 한 번도 소환하지 않은 검찰의 행태를 묵과할 수 없다. 법사위에 계류된 김건희특검법만이 정답"이라고 주장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도 "윤석열정부 들어 감사원이 완전히 탈바꿈했다'며 "이 정부는 정말 무도하고, 그 무도함의 맨 앞에 감사원이 앞장서고 있다는 점에 대해 국민과 함께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무례하다"며 감사원의 서면조사를 거부한 문 전 대통령 비난에 나섰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2016년 11월20일 문 전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국면에서 했던 발언을 거론했다.

당시 문 전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을 부정하면서 검찰 조사를 거부했네요. 대통령으로서 검찰의 진실규명에 협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피의자로서 방어권을 챙기겠다는 거죠. 그렇다면 검찰도 대통령이라고 예우할 것이 아니라 그냥 피의자로 다루면 됩니다. 즉각적인 강제수사를 촉구합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정 의원은 "제가 이 시점에서 다시 문 전 대통령께 돌려드린다. 문 전 대통령이 감사원을 부정하면서 감사원의 감사 조사를 거부했네요. 전직 대통령으로서 감사원의 진실규명에 협조하겠다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피조사자로서 방어권 챙기겠다는 거죠. 감사원도 전직 대통령 예우할 게 아니라 피조사자로 다루면 됩니다. 즉각 강제조사 촉구한다고 돌려드리고 싶다"고 꼬집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도 문 전 대통령의 "무례한 짓"이라는 언급과 관련해 "'무례한 짓'은 조선왕조실록에서도 아마 흔치 않은 용어일 것이다. 아직도 왕이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 아닌지 안타깝다"며 "전직 대통령은 성역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역시 "그 누구라도 법 앞에 평등하게 감사원 조사와 수사를 받는 것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라며 감사원의 감사에 힘을 보탰다.

장 의원은 "역대 대통령 누구도 검·경 수사를 피하지 않았고, 전직 대통령 두 분(노태우·김영삼 전 대통령)은 감사원 서면조사에 응한 바 있다"며 "감사원에 대해 무례한 짓이라고 호통친 것은 자신이 말한 법 앞에 평등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이자 국민과 유권자, 유족에 대해 매우 무례한 태도"라고 말했다.

이어 장 의원은 "민주당이 민생정책 국감을 이야기하면서 오른손에는 이재명 방패, 왼손에는 문재인 방패를 들고 국감에 임하는 것이 안타깝다"며 "그 누구라도 법 앞에 평등하게, 감사원 조사와 수사를 받는 것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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