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22년 육·해·공사 입시경쟁률, 반으로 줄어… 자퇴 생도는 계속 증가尹 공약 따라 2025년 병장 월급 205만원…‘공무원 임금' 소위 월급은 184만원
-
육·해·공군사관학교 경쟁률이 지난 3년 연속 대폭 떨어진 반면 퇴교하는 생도는 점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 육군 수도기계화보병사단의 생활관 모습. 이제 병사들과 소위·하사 같은 간부들 간의 생활 자유도 차이는 과거에 비해 크지 않은 편이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그 원인 가운데 하나로 2025년부터 병사와 장교 간 월급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 꼽혔다. 실제로 2025년이면 병장 월급은 205만원이 되는 반면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임관한 소위 월급은 184만 6000원이 된다.
김영배 의원 “육·해·공사 입시경쟁률 떨어지고 자퇴 생도 늘어나”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육·해·공군사관학교 입시경쟁률 및 자퇴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육군사관학교 입시경쟁률은 2020년 44.4 대 1에서 2021년 26.2 대 1, 2022년 25.8 대 1로 줄어들고 있다.해군사관학교도 2020년 25.1 대 1, 2021년 21.7 대 1, 2022년 18.7 대 1로 줄었다. 공군사관학교는 2021년 20.6 대 1에서 2022년 21.4 대 1로 입시경쟁률이 조금 높아졌다. 하지만 2019년 48.7 대 1에 비하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사관학교 재학 중 진로 변경, 복무 부적응 등을 이유로 퇴교하는 생도 수는 늘고 있다. 지난 8월까지 육사 생도는 40명, 해사 생도는 12명, 공사 생도는 17명이 자퇴했다. 지난해 각 사관학교 자퇴 생도는 28명, 8명, 16명이었다.
사관학교 인기 하락 배경은 尹정부 군 관련 공약서 간부들 소외된 탓
김영배 의원은 사관학교의 인기가 떨어진 이유를 윤석열정부의 군 관련 대선공약이 병사들 위주여서 간부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병장 월급 200만원’ 공약은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임관한 소위보다 병장 월급이 높아지는 현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방부가 김 의원에게 제출한 ‘군 간부 봉급 인상률’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위관급 장교 임금인상률은 1.7%가 될 예정이다.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같다. 올해 임관한 소위 월급은 175만 5000원이다. 여기에 임금인상률 1.7%를 계속 적용할 경우 2025년 소위 월급은 184만6000원이 된다.
반면, 병장 월급은 내년에 130만원(목돈마련지원금 30만원 포함), 2024년 165만원(지원금 40만원), 2025년 205만원(지원금 55만원)이 된다. “이대로 가면 2025년에는 소위 봉급이 병장 봉급과 역전되는 것”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국방부는 병사 월급이 초급간부보다 많아질 것이라는 지적에 따라 장교·부사관 단기복무 장려금을 기존의 6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지만, 이를 적용해도 의무복무기간 3년을 고려하면 매달 25만원 늘어난 209만6000원 정도에 불과하다. 소위가 병장보다 월급이 5만원 더 많은 셈이다.
병사들 월급은 소위보다 많고 의무복무 기간 짧아… 자유도도 높은 편
소위와 병장 간 월급 역전뿐만 아니라 3년 의무복무해야 하는 소위와 달리 병사는 18개월만 복무하면 된다는 점과, 문재인정부 때 사실상 완전히 허용한 휴대전화 사용 등도 사관학교 인기 하락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인구 감소로 인한 병력 감소는 전문성을 갖춘 장교 증원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며 “병장보다 단돈 5만원 더 주고 군의 전문성을 제고시킬 수 없고, 줄어드는 군 간부 지원 감소도 역전시킬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사관학교 입시 경쟁률이 떨어진 것은 경쟁력이 떨어졌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한 김 의원은 “출산율 저하 등으로 병력자원이 줄어드는 만큼 우수한 장교 양성에 초점을 맞춰 사관학교 혁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