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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노란봉투법 우려… "강성노조 5%만 유리, 국민 동의 못받을 것"

김문수 경사노위원장,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3일 인터뷰노란봉투법에 "강성노조만 유리한 법, 손배소를 내는 기업도 우리 국민""90%의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하는 경사노위 만들 것… 직접 찾아가 듣겠다"

입력 2022-10-03 15:39 수정 2022-10-03 15:39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 "상당히 문제가 많은 법"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말한다. 야권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산업계에선 불법파업이 잦아지고 파업피해가 심화될 것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3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일방적으로 노동조합, 그것도 강성노조만 유리한 법 개정은 국민적인 합의를 못 받을 것"이라며 노란봉투법 추진에 반대했다.

김 위원장은 "무조건적으로 (파업에 따른) 손배소 자체를 제한한다는 것은 손배소를 내는 피해를 입은 기업도 우리 국민이고 일방적으로 노동조합 측만 그것도 강성노조만 유리한 법 개정을 (한다면) 그것은 국민적인 합의를 못 받을 것"이라며 "노와 사와 또 우리 국민 공익이 함께 상생해야지 강성노조 5%만 보고 95% 노동자는 피해를 봐도 괜찮다 이런 것은 옳지 않은 해법"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가 지나치게 최강성 노조가 돼서 세계에서 전부 지금 강성노조 공부하러 온다"라고 꼬집은 김 위원장은 "저는 비정규직 90%의 노동자들 보호하지 않고 5%의 강성노조에만 끌려다니는 이런 경사노위는 안 된다, 그래서 100% 노동자 모두를 위한 그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경사노위 안에 비정규직 위원들이 많이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인가"란 진행자의 질문에는 "비정규직 분들이 우선 경사노위가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대표성도 찾기 어렵다"고 설명하면서 "그분들은 조직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그 어려운 곳을 찾아가서 듣고 도와드리도록 하겠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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