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진표, 편향적 의사일정… 사퇴가 파괴된 의회민주주의 회복하는 길"'박진 해임안' 단독처리 민주당… "국회에서 처리될 일도, 전례도 없어" 일축
  •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김미애, 장동혁 원내대변인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김진표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뉴시스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김미애, 장동혁 원내대변인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김진표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박진 외교부장관 해임건의안을 단독으로 처리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30일 김진표 국회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김 의장이 국회법에 따라 중립적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해야 함에도 오히려 민주당이 박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하는 과정에 동조했다고 판단해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함으로써 맞불을 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김진표 사퇴 권고안 제출… 박진 해임건의안에 '맞불'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한 장동혁‧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국회의장(김진표)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대표발의자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포함해 국민의힘 의원 115명이 모두 이름을 올렸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결의안을 제출한 뒤 "전날 본회의에서 당초 의사일정에 없던 박진 외교부장관 해임건의안을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 처리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박 장관 해임건의안이 재석 170명 가운데 찬성 168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하며 표결 전 퇴장해 해임건의안은 사실상 민주당의 단독처리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이 과정에서 김 의장이 국회의장으로서 중립성을 지키지 않고 민주당의 단독처리에 동조했다는 이유로 김 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결의안 제출 이유로 △국회법 제20조에 따른 당적 보유 금지 조항 취지를 위반하고 편향적인 의사일정 진행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 없이 의사일정 변경 묵인하고 방조하며 국회법 제77조 위반 △'대화와 타협이 꽃 피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국민과 약속 저버림 △교섭단체대표 연설이 진행되는 본회의에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쟁점안건 상정 등을 제시했다.

    결의안을 통해 "김 의장이 국회 권위를 실추시키고 의회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한 것은 이번뿐만이 아니다"라고 전제한 국민의힘은 "지난 4월 다수당의 입법독재를 여실히 보여줬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 강행처리 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장을 맡아 절차적 민주주의 훼손에 앞장서 헌정사에 부끄러운 오점을 남겼다"고 질타했다.

    국민의힘은 그러면서 "김진표 국회의장의 사퇴만이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파괴된 의회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길"이라며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살리지 못하고 의회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김 의장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했다.
  • ▲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김진표 국회의장이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이종현 기자(사진=공동취재단)
    ▲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김진표 국회의장이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이종현 기자(사진=공동취재단)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박 장관 해임건의안과 관련해 김 의장의 '책임론'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169석 다수의 갑질 횡포와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립성 상실"을 질타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김 의장은 국회법이 규정하는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합의의 의회민주주의 정신을 지키지 않았다"며 "다수당의 폭거에 눈 감고, 힘의 논리로 협치를 파괴하는 데 동조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어려운 민생을 외면하고 정기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변질시켜 정부 발목 잡기에 당력을 집중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몽니에 국회의장이 끌려다닌 것"이라며 "오직 더불어민주당을 위한 국회의장을 증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 "국회법과 관례를 무시한 의회 폭거는 예고됐고 정해진 수순이었을 것이다. 김 의장이 있는 한 이 같은 혼란은 반복될 것"이라며 "김 의장은 자격이 없다. 사퇴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민주당은 김 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이 국민의힘의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는 인식이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그냥 정치적이고 상징적인 제스처"라고 일축했다.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사퇴 권고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일도 없고 전례도 없는 것 같다"며 "그저 국회의장에게 정치적 공세를 가해보겠다는 취지"라고 분석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국회의장에게까지 책임을 돌리는 것은 정말 뻔뻔함을 넘어 후안무치하다"며 "어떻게든 초점을 돌려보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 같은데 정말 눈물겹다"고 꼬집었다.

    이번 결의안의 가결 가능성은 거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으로 인해 사실상 희박하다. 통과된다 하더라도 '촉구'에 그치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도 없다. 주 원내대표도 이와 관련해 "(사퇴 촉구안은) 권고이니까, 안 따르면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