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형집행정지 불허… 한동훈 "시스템 따라 움직여, 관여 안 했다"

윤석열정부 출범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 가운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형집행정지 불허 △법무부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등 쟁점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 한 장관에게 질의했다.

"검찰에서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를 불허하던데, 장관은 정 전 교수의 건강상태에 대해 보고를 받은 것이 있느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 한 장관은 "개별적인 수용자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아침에 계속 이야기가 나오기에 상황을 확인했다"고 답했다.

"형집행정지는 의료인이 주축이 된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가 결정하는 시스템으로 구성돼 있다"고 전제한 한 장관은 "당시 의료진과 전문가들이 향후에 어떤 수술이라든가 치료계획에 대한 구체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따라 보류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제가 형집행정지위원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관여할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을 더 알아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어 "(형집행정지는) 시스템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며 "제가 구체적으로 관여한 바는 없지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정 전 교수는 건강을 문제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달 18일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에서는 이를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한 장관은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두고도 김 의원과 신경전을 펼쳤다.

김 의원이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데 국회로, 정부 입법으로 보낼 용의는 없느냐"고 묻자 한 장관은 "이미 이행됐다"면서 "저는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여러 번 천명했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이 "본인이 말하면 법인가"라며 "'여러 번 그것과 관련해 언급했다'는 말은 옛날에 왕이나 하던 얘기"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장관께서는 '윤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법무부에서는 언제까지 그 법을 이렇게 할 예정'이라든지 '우리는 공약을 지킬 용의가 없다'라든지 답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구체적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해서 지난 정부에서 폐해가 많았고, 그 점을 없앨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천명드린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이 재차 "올해 정기국회 때 지킬 것인가"라고 묻자 한 장관은 "지금 이미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통과시켜 주시면 저는 거기에 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 장관은 론스타 사건과 관련 "비록 (론스타가 청구한 금액 중) 4.6%밖에 인정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액수 자체가 2800억원에 이르는 국민의 혈세"라며 "절차 내에서 충분히 저희가 국가로서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의 론스타 사건 국제중재 판정과 관련한 질문에 한 장관은 이같이 답했다. 

"전날 오전에 이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상세히 분석하기에는 어려웠지만 국민들께 현재 우리 정부 입장을 정확하게 먼저 설명드리기 위해서 (당일 오후에) 급하게 브리핑을 했다"고 밝힌 한 장관은 "내용을 분석해 보더라도 충분히 저희 입장이 더 반영될 여지가 있다고 잠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그러면서 "내부적인 판단으로는 충분히 저희에게 승산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ICSID의 론스타 사건 중재 판정부는 지난달 31일 론스타가 한국정부에 청구한 배상금액인 46억8000만 달러 중 약 4.6%에 해당하는 2억1650만 달러와 10여 년치 이자를 한국정부가 론스타에 배상하라고 명한 바 있지만, 정부는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해 이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