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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데일리TV] 윤대통령, '책임규명' 전문가를 북인권대사로 발탁

문재인, 북 눈치 보며 5년간 비워둔 자리북한인권 침해 조사해서 책임 묻겠다는 의지?

입력 2022-08-29 16:18 수정 2022-09-13 20:14

▲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임명장 받은 이신화 교수ⓒ외교부 제공

'인권'이란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다. 공기처럼 생존에 필수적이고 하늘이 사람에게 내려주신 소중한 천부인권. 그러나 어리석은 중생들은 인권유린을 자행하고 이를 되풀이한다.

최근 대만은 인신매매 사건으로 나라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 인신매매 사기단이 해외 취업 등을 미끼로 18~35세의 대만인을 동남아로 유인한 뒤 감금 시키고 몸값을 요구한 사건이다. 최악의 경우에는 구금된 사람들의 장기를 적출해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했다.

중국의 경우, 올해 초 2월 100만 원에 폭력적인 성향의 남성에게 팔려와 8명의 아이를 낳고 쇠사슬에 묶인 채 생활하는 여성의 동영상이 공개돼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다.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잃어버리고, 자유롭지 못하다면 존재할 이유가 있을까.

그러면 한국의 인권상황은 다른가. 한국도 이와 비슷한 사례를 찾을 수 있다. 여기에 한국은 올해 인신매매 방지 등급이 20년 만에 1등급에서 2등급으로 강등했다. 인권 상황이 '개선'된 것이 아니라 '후퇴'한 것이다.

이는 그다지 놀랍지 않고 예견된 상황이다. 문재인 전 정권이 북한 김정은 정권의 비위를 맞추느라 우리나라의 국민의 인권을 희생시켰다.

국내외 북한인권전문가들은 문 정권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서 자국민을 보호하기는 커녕 월북몰이를 했고, 해수부 공무원 시신이 북한군에 의해 무참하게 소각될 정도로 무책임하게 대응했다고 평가했다.

통일부가 공개한 탈북어민 강제북송 동영상을 봐도 처형당할 것을 미리 감지하고 온 몸으로 저항하며 자해까지한 탈북민을 인신공양하듯 북한에 넘겼다.

인권을 중시하는 서방 진영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은 우리가 알던 한국이 맞냐고 경악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권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이하 북한인권대사)를 임명하지 않았다.

북한인권대사는 외교부 소속으로 각 분야의 전문성과 인지도를 갖춘 민간 인사가 외교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외직명대사 중 하나로 비상근 무보수다. 2016년 통과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정부는 북한인권 증진 및 국제협력을 위해 북한인권대사를 둘 수 있다. 하지만 지난 5년 동안 이 자리는 공석이었다.

그러다 윤 석열 정권은 지난달 19일 이신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북한인권대사로 임명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뉴데일리>는 전화통화를 통해 지난달 28일 임명장을 받고 북한인권대사로 활동을 시작한 이신화 교수와 앞으로의 활동계획 및 각오에 대해 이야기 나눴다.

▲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본인 제공

-5년간 공석이었던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에 임명된 소감?

"5년 만에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가 임명되어서 국내외 언론이 많이 주목했다. 부담스러운 한편 책임감을 느꼈다. 

북한인권을 위해서 오랜 시간 일해온 시민단체, 전직 고위 관리와 대사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의견을 나눴다. 같은 목적을 위해 일하지만 서로 생각이 다른 점도 있다. 

국내외적으로 서로 다른 의견이나 생각을 조율하고 아우르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책임감을 느낀다."

-유엔사무총장 평화구축기금 자문위원, 유엔 르완다 독립조사위 사무총장 특별자문관으로 활동한 경력이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활동에 어떤 도움을 줄 것 같은가.

"북한인권대사 활동 방향으로 '책임 규명'과 '건설적 관여' 이 두 가지 트랙을 생각하고 있다. 르완다 특별자문관으로써의 경력은 '책임 규명'과 관련 있다. 당시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했고,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 지를 규명했다. 

구체적으로 '책임 규명'은 북한 인권유린 정황을 수집하고,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이다. 지금 처벌을 못하더라도 나중에 기록으로 남겨 놓으면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처벌이 가능하다. 예방 효과가 있다. 실제로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 고위급 관계자가 고문할 (탈북자를) 경우 이를 의식한다고 하니 예방 효과가 있는 것이다. 

반면 유엔 평화구축기금 경력은 '국제적 관여'와 관련 있다.평화구축기금은 내전 국가가 제대로 평화를 구축하지 못하면 내전이 재발 되기 때문에 인도적 지원이나 개발 지원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매우 중요하다. 북한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돕기 위해서도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중요하다.

유엔 경력은 '책임 규명'과 '국제적 관여'에 필요한 경험과 지식을 배울 수 있는 기회였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이번 주 방한하는데 어떤 대화를 나눌 것인가.

"협력 분야에서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이대준씨 형 이래진씨가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만날 예정이라는데.

"저도 조만간 국제사회에 간다. 거기서 (해수부 공무원 피살사건 언급하며) 북한의 자위적 킬링(arbitrary killing)이 가장 문제점이고 비난받아야 한다고 여론을 조성할 것이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와 전화통화를 나눴는데 무슨 내용이었나.

"로버트 킹을 비롯해 몇 명의 초청으로 10월 초 워싱턴 DC에 가서 연설할 기회가 있을 것 같다. 그 연설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킹 대사는 제가 활동방향으로 제시한 두가지 트랙 '책임규명'과 '국제적 관여'에 100% 동의한다고 하셨다. 

아울러 북한과 친밀한 국가들과도 대화를 하며 협력하겠다는 저의 생각에 동의하시며, 더 나아가 한국이 미국·EU와 좀 더 친밀히 협력하면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압박을 넣는데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주셨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임명장을 전달하면서 특별히 부탁하거나 당부한 사항이 있나.

"박진 외교부 장관은 북한일은 남의 일이 아니라면서 국제협력을 통한 북한인권 증진에 힘써달라고 부탁했다. 권영세 통일부장관은 북한인권재단 설립에 힘을 합쳐서 노력했음 좋겠다고 말했다. 조만간 국회 외통위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북한인권재단 설립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번 정권이 끝나기전에 북한인권재단 설립 가능성이 있나.

"북한인권재단을 새로 만드냐 안 만드냐의 문제가 아니다. 북한인권법을 만드는데 11년이 걸렸다. 어렵사리 여야가 합의해서 만드는 법이다. 그 법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재단설립이 필요하다. 북한인권재단의 설립이 문제가 아니라 북한인권법을 이행할지 말지가 문제다."

-한국 정부가 올해도 북한인권 실태보고서를 비공개 방침으로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정권 시작한지 100일 지났다. 실태보고서를 작성하고 공개하는 방향을 결정하고 있는 과정 속에 있다. 어떻게 보고서를 작성해서 출판할 지 통일부가 고심하고 있다. 

지금 비판할 게 아니다. 성급하게 정책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관점에서 언론이 신중하게 지켜봐 줄 필요가 있다. 성급하게 처리해서 말도 안되는 것을 내놓는 것보다 낫지 않냐. 또, 비공개를 공개로 한다는 방침 아래 오늘(25일) 당정협의체가 열린 것이다."

-북한 선전매체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를 향해 악질 대결분자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한 견해?

"북한은 대통령실 실장하고 차장한테도 비슷한 말을 했다.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삶은 소대가리'라고 했다. 북한의 거친 말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 유엔특별보고관에게는 '산 송장'이라고 했다. 좀 있으면 저한테도 다른 말이 나올 것 같다. 

북한은 말 조심해야 한다. 주권국가이고 정상적인 국가라고 주장하면서 비외교적 욕설을 퍼붓는데 어떻게 정상적인 국가인가?본인들이 하는 말을 걸러서 국격과 국제사회에 부합하는 말을 해야한다."

-'북한 인권'은 어떤 의미인가? 

"오준 대사가 북한사람은 '아무나'가 아니다고 말씀하셨다. 박진 장관도 북한 문제는 남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다. 아무도 아니고 남의 문제도 아닌 북한인권은 우리에게 중요하다. 

어떠한 성향 정권이 추후 들어오더라도 북한인권은 우리나라 법, 규범, 행정제도에 제도화되어 흔들리지 않는 원칙이 되어야 한다. 왜냐면 거기서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북한에서 내정간섭하지 말라고 반발하면.

"인권은 인류보편적 가치다. 북한주민이라는 의미보다 그들도 사람이다. 인간이라면 존중되어야 하는 기본권을 그렇게 무시하고 주권이라는 이름 뒤에 숨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북한인권 개선시키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국제공조가 중요하다. 중국과 러시아가 협조해주길 희망한다. 유엔인권결의안이 정권 성향에 따라 채택했다가 불채택했다하는데 이를 일관적으로 지켜야 한다. 

북한도 인권 문제에 있어서는 주권 뒤에 숨을 수 없는 레드라인이 있다는 것에 대한 [국제적 합의]가 있어야 하고 이를 명문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본인 제공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프로필

2022~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2021~제8대 한국유엔체제학회 회장
2014~유엔사무총장 평화구축기금 UN Peacebuilding Fund 자문위원
2012~2012 고려대학교 국제처장
2011~2012 고려대학교 글로벌리더십센터 소장
2003~고려대학교 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교수
2000~2001 동아시아비전그룹 아세안+3 의장자문
1999~2000 유엔본부 르완다 독립조사위 코피아난 사무총장 특별자문관
1994~1997 미국 하버드대학교 국제관계연구원
1991~1992 세계은행 아프리카 인적자원 분과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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