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네 번째 파행… "정청래 독단적 운영" 국민의힘 보이콧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위원회 운영을 둘러싼 여야 간 대치가 이어지면서 '반쪽' 회의를 진행했다. 

여당 소속 위원들 뿐만 아니라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의 연이은 불출석에 더불어민주당은 증인 출석 요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배경에 여당 의원들의 압박이 있었다는 판단에서다.

24일 오전 진행된 과방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회의에 이어 오후 전체회의에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보이콧'을 선언하며 불출석함에 따라 지난 7월27일, 7월29일, 8월18일 회의에 이어 네 번째 파행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청래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과방위를 운영한다며 불참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등 정부부처 관계자들도 지난 18일 회의에 이어 자리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이종호 과기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이 18일 회의에 불출석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종용 및 압박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 위원장은 당시 이 장관에게 상임위 전체회의 출석을 정식 안건으로 올려 가결했음에도 자리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경위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 장관은 이후 정 위원장에게 경위서를 제출했고 24일 전체회의에서 정 위원장은 이 장관의 경위서 내용을 공개했다. 

정 위원장에 따르면, 이 장관은 불출석 이유에 대해 "상임위 출석 요구의 건이 의결된 후 출석 요구 시간까지 많은 고민을 하였으나 의사 진행에 대한 여야 간 갈등상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불참을 결정하였다"며 "그동안 겪어보지 못한 낯선 환경과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나온 판단이었다"고 밝혔다.

이에 정 위원장은 "결과적으로는 본인은 출석하고자 했으나, 어쨌든 여당의 압박으로 출석하지 못한 것을 우회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그는 이어 "이것은 심각한 국회에 대한 모독·무시일 뿐만 아니라, 여당 실세 원내대표의 횡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정부부처 장관과 정부 위원들이 국회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선례가 없다고 꼬집으며 이종호 과기부 장관·안형환 방퉁위 부위원장·유국희 원안위원장을 과방위 전체회의에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하는 긴급 상정안을 제안했다.

정 위원장은 국회법 제58조·129조,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증감법) 제5조에 따라 2021 회계연도 결산심사 및 회의 불출석 경위 파악을 이유로 증인 출석을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정기 국회가 시작되는 9월 1일 오전 10시께 이들을 과방위 회의장에 증인으로 출석시키겠다고 밝혔고, 불출석 시에는 고발조치를 통해 처벌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위원장은 민주당 소속 위원들만 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해당 안건을 제시했고 안건 논의를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위원들의 요청에 따라 정회했다.

한편, 민주당의 이러한 독단적인 상임위 운영을 두고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행동은 정치적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없다"며 "지금 민주당이 하는 것은 정상적인 국회 상임위가 아닌 민주당만의 정책 간담회"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