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공유하기

로고

주무부처 선정·교사 자격 문제 등 얽혀… 첫발도 떼지 못한 '유보통합'

교육부, 국회 교육위 업무보고서 유보통합추진단 설치 구상 밝혀27년간 해묵은 교육현장 난제… 尹정부 '국가교육책임' 방안 중 하나교사 처우 등 합의 난항으로 번번히 무산… 교육부-복지부 신경전도전문가 "결국 교원 양성 체계로 풀어야 될 문제…교육부가 주관해야"

입력 2022-08-17 16:22 수정 2022-08-17 17:12

▲ 지난 2일 한 유치원에서 등원을 한 유아들이 신발 정리를 하고 있다.ⓒ강민석 기자

윤석열 정부가 교육 현장의 해묵은 숙제인 '유보통합'(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하지만 교사, 부처 등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물려 있어 아직 첫발도 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지난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유보통합추진단 설치, 유치원·어린이집 관리체계 일원화, 교사·교육과정 개선, 돌봄 환경 조성 등의 구상을 내놨다. 

교사 급여도 차이… 자격·처우, 가장 큰 걸림돌

유보통합 논의 시작은 김영삼 정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1995년 발표한 5·31교육개혁에 유보통합 방안이 처음 제시됐다. 이후 박근혜 정부까지 이어졌지만 번번히 무산된 유보통합 카드를 윤 정부가 '국가교육책임' 완수를 위해 10년 만에 다시 꺼내들었다.

27년간 이어진 유보통합 시도는 교육 현장의 난제로 꼽힌다. 그동안 관리부처 미통합, 자격요건 및 양성체계 재정립, 시설과 내부환경 기준 등으로 매번 좌초됐기 때문이다.

유보통합의 가장 큰 걸림돌은 교사 자격과 처우 문제다. 유치원 교사는 전문대 이상의 유아교육과를 졸업하고, 교직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국공립 유치원은 임용시험도 본다. 반면 어린이집 보육 교사는 전문대 이상 졸업을 비롯해 사이버대학이나 학점은행제를 통해서도 자격을 얻는다. 

처우에서도 차이가 있는데, 2017년 정부 조사에서 초임 유치원 교사 월 보수는 국공립 약 225만원, 사립 183만원이었다. 2018년 조사에서 초임 어린이집 교사 월 보수는 국공립 203만원, 민간 187만원으로 나타났다. 유치원 교사가 어린이집 교사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는 셈이다. 

교육부-복지부, 주무부처 선정 신경전… 정작 수장은 공석

주무부처 선정의 문제도 있다. 현재 유보통합추진단의 설치 주체를 놓고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복지부)가 신경전을 벌이는 상황이다. 

특히 복지부는 선제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유보통합에 대해 의견을 묻는 보육계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해당 설문에는 유보통합추진단을 어느 부처에 설치할지 묻는 문항도 있는데, 복지부는 선택지로 ①국무조정실 등 독립적인 제3기관 ②교육부 또는 복지부 ③격차 해소 후 관할기관 일원화 ④'기타'를 제시했다.

정책 추진의 중심이 될 부처를 정해야 세부 방안을 보다 책임감 있게 조율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양측 장관의 자리는 공석으로, 이 때문에 공론화 과정이 미뤄지는 모습이다.

"교육부 주관이 가장 현실적 방안… 교육 전공자 장관 임명해야"

유보통합과 관련해 교육부가 주체가 되는 게 적합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17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교사 자격이나 처우 문제 부분은 결국 교원 양성 체계 속에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복지부로 가져오거나 타 부처로 가져가면 해결이 불가능하다"며 "교육부에서 주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박 연구위원은 교육부와 복지부 장관이 공석인 현 상황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지금 두 부처 장관이 없는 초유의 상태로 유보통합을 하기는 어렵다"며 "교육 전공자를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해 복지부와 불협화음 없이 진행할 수 있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데일리 댓글 운영정책

뉴데일리 경제

대구·경북

메인페이지가 로드됩니다.

로고

뉴데일리TV

칼럼

특종

미디어비평

제약·의료·바이오

선진 한국의 내일을 여는 모임. 한국 선진화 포럼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