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류삼영 증인으로 불러야"… 국민의힘 "발목 잡기에만 몰두"

더불어민주당이 윤희근 경찰청장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류삼영 총경을 증인으로 부를 것을 요구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발목 잡기에 몰두한다"며 윤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개최를 촉구했다.

제21대 국회 후반기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희근 경찰청장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8월4일에 열기로 잠정합의했지만, 민주당의 특정인에 대한 증인 채택 고집으로 인사청문회 개최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의 발언에서 '특정인'은 류삼영 총경으로, 민주당에서는 현재 윤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류 총경을 채택해 줄 것을 요청하는 상황이다. 

류 총경의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여야 간 의견 차가 뚜렷한 탓에 28일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제1차 전체회의에서는 윤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도 채택하지 못했다. 회의는 시작한 지 27분 만에 파행했다.

이에 행안위 야당 간사인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핵심 증인인 류삼영 총경을 인사청문회에 출석시켜야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합당한 사유와 대안 없이 반대만 외치고 있다"며 "류삼영 증인이 없는 인사청문회는 짜고 치는 쇼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민주당 행안위 위원들은 "국민의힘이 경찰국 신설에 떳떳하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증인 채택 문제로 시간을 끌다가 청문회 없이 임명을 강행하려는 꼼수라면 즉각 포기할 것을 권고한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반면 이 의원은 "국회 인사청문회는 행정부에 대한 견제를 통한 삼권분립의 제도적 실천을 위해 부여된 권한"이라며 "후보자의 능력·자질·도덕성 등을 검증해 국민 여러분께 알리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그간 증인·참고인 채택 과정에서 경찰 직장협의회 관계자, 학계 심지어는 현직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까지 야당 측의 요구를 대폭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후보자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를 또 다른 정쟁과 선동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며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주도한 특정인의 증인 채택을 주장한다"고 비판한 이 의원은 "관철되지 않으면 청문회를 개최할 수 없음을 공언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류 총경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 지난 23일 전국서장회의를 주도해 24일 대기발령을 받았다.

이 의원은 "후보자의 검증이라는 인사청문회의 본질을 흐리고, 인사청문회 파행의 책임을 국민의힘에 전가해 청문회 없이 경찰청장 임명을 유도한다"며 "윤석열정부 '흠집 내기'와 국정운영 '발목 잡기'에만 몰두하는 민주당의 행태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개탄했다.

"국회가 하반기 원 구성까지 오랜 공전과 진통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린 만큼 정쟁과 갈등의 모습을 보여드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한 이 의원은 "국민의힘은 책임 있는 집권 여당으로 국회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윤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지난 25일 회부됐다. 임명동의안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는 인사청문회법 제9조 1항에 따르면 윤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시한은 8월8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