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보기관 '북핵' 특별 세미나… "실제 핵 사용 가능성 가장 큰 국가는 북한”

참석자들에 따르면, 미 정보기관들은 북한이 소형 전술핵탄두 개발에 나서는 등 핵능력 고도화를 진행 중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미군 고위 당국자는 “북한이 조만간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은 0%”라고 강조했다.

다른 참석자는 김정은이 한반도 유사시 한국과 미국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소형 핵무기를 실제로 사용한다는 시나리오에 우려를 표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김정은은 미국과 한국이 자신을 제거하려 한다고 판단할 경우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는 분석을 제기했다.

토론회 참석 민간 전문가 “가까운 미래 핵 사용할 국가는 북한”

신문은 특별토론회에 참석한 민간 안보전문가들의 의견도 전했다. 마커스 갈로스카스 전 국가정보국(DNI) 북한정보담당관은 “가까운 미래에 핵무기를 실제로 발사할 국가가 있다면 북한이 가장 가능성이 크다”며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될 경우 북한은 제한적 전술핵 사용이 정권 생존을 보장하는 열쇠라 생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들베리국제학연구소의 제프리 루이스 교수는 “이제 사람들이 (북한의) 비핵화보다 핵무기 사용 억제를 정책목표로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북한 비핵화가 미국의 표면적 목표지만 현실은 핵 사용 억지를 우선순위로 삼을 만큼 북한의 핵역량이 고도화됐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한편 세종연구소 정성장 북한연구센터장은 “이번 토론회는 북핵문제의 심각성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성장 “9월9일 또는 10월10일 전에 北 핵실험 단행 예상”

정 센터장은 21일 배포한 자료를 통해 “미군 전략사령부에서 북핵만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는 북핵문제의 심각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북한이 미국의 보복을 두려워하지 않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는 제가 올해 지속적으로 제기한 주장과 일치한다”고 전제한정 센터장은 “오는 9월9일 북한정권 수립 기념일 또는 10월10일 노동당 창건 기념일 이전에 북한이 전술핵무기나 소형화 수소폭탄으로 7차 핵실험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남북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고 남북 간의 힘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서 한국정부는 핵무장이라는 대결단을 내리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센터장은 이어 “북한이 미국 본토를 핵무기로 타격할 수 있게 돼 미국의 확장억제가 사실상 무력화한 상황임에도 윤석열정부는 이미 효력을 상실한 확장억제에 계속 의존하거나 북한의 전략핵에는 상대가 되지 않을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로 대응함으로써 결국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막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을 초래하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