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 준주거지, 4단계 용도변경 '백현동 몸통' 밝힐까… 경찰, 성남시청 압수수색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 특혜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사업 인·허가를 담당한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했다. 이에 따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관련한 주요 사건들이 모두 '강제수사'로 전환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6일 수사관 10여 명을 보내 성남시장실과 도시계획과·주택과 등 8개 부서를 압수수색했다. 시장실·부시장실·도시주택국장실과 도시계획 등 사업 관련 부서 9곳이 대상이었다.

백현동 아파트 특혜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 의원과 측근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비서관이 '피의자'로 적시됐으며, 백현동 관련 인·허가 자료와 정 비서관 등 관계자 20여 명의 이메일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경찰은 15일 백현동 아파트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역할을 한 대가로 거액을 받은 의혹이 있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자택과 시행사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2006년 성남시장선거 당시 이재명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냈다.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은 이재명 민주당 의원의 성남시장 재임 시절(2010~18) 각종 인·허가가 이뤄진 사업이다. 아시아디벨로퍼가 2015년 2월 한국식품연구원으로부터 부지(11만1265㎡)를 매입해 시작했다. 이후 성남시는 2015년 4월 부지의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했다. 

또 당초 전체 가구가 민간임대로 계획됐지만 2015년 11월 민간임대는 123가구(전체 가구의 10%)로 줄고 분양주택은 1100가구(90%)로 대폭 늘었다. 그 덕분에 시행사는 약 3000억원의 분양수익을 거뒀다. 

특히 2015년 1월 아시아디벨로퍼에 영입된 김인섭 씨는 성남시의 용도변경에 관여한 대가로 70억원을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전북 완주군으로 이전한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들어선 이 아파트는 15개 동, 1233가구 규모로 지난해 6월 입주를 시작했다. 서울공항으로 인한 고도제한을 피하기 위해 산을 수직에 가깝게 깎고 길이 300m, 최대 높이 50m의 옹벽을 조성해 '옹벽 아파트'로 불리기도 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지난해 5월 "성남시가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했고 위법한 옹벽 설치를 허가했다"는 이유로 제기된 공익감사 청구에 따라 지난 1월부터 실지감사를 벌인 뒤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은 국민의힘이 지난해 11월 '이재명 의원이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고발한 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왔다. 그동안 고발인조사 등을 진행했으며, 압수수색 자료 분석 등을 거쳐 성남시 담당 공무원과 민간 개발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용도변경 특혜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백현동 의혹 관련 압수수색에 앞서 ▲성남FC 후원금 ▲김혜경 씨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대장동사업 특혜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합숙소 선거사무소 전용 등 이재명 의원 관련 주요 사건들을 모두 강제수사로 전환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의 경우 성남시청과 두산건설, 성남FC 등을 압수수색한 뒤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이 의원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또한 경기도청과 카드가 사용된 식당 등 129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마치고 자료를 분석 중이다.

이 의원이 피의자로 적시되지는 않았지만 '장남 도박 및 성매매 의혹'과, 경찰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본격적으로 수사 착수를 준비 중인 '무료 변론에 따른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사건도 있다.

검찰 또한 '대장동사업 특혜의혹' 관련, 이 의원을 피의자로 적시해 혐의 입증을 위한 증언·증거 확보에 나서는 등 이 의원을 대상으로 한 수사가 전방위적, 동시다발적으로 펼쳐지는 모양새다.

특히 이들 의혹 모두 경찰 수사 단계에 있거나 검·경 수사가 동시에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국면에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력' 경쟁까지 더해져 수사망을 더욱 옥죌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익명을 요청한 한 변호사는 "검찰의 수사권이 보장될 수 있는 시한이 (검수완박법이 시행되는 9월까지) 상당히 촉박하기 때문에 수사가 빠르게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특히 법인카드 의혹, 대장동 특혜 등 이재명 의원 관련 사건들을 경찰과 검찰이 굉장히 경쟁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