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탈원전 블랙리스트' 백운규 전 장관 소환… 前정권 비리 수사 '윗선' 정조준

'탈원전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치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전임 문재인 정부 임기내 발생한 의혹 수사 관련 첫 고위직 인사 대상 소환이라 더욱 주목 받고 있다. 법조·정치계 등에선 이번 소환조사를 계기로 탈원전 블랙리스트 사건은 물론 '대장동' '울산시장 선거개입' '성남FC' 등 전임 정권발 의혹 또는 인사 관련 '윗선'들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 될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린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최형원)은 9일 오전 백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고 밝혔다. 

탈원전 블랙리스트 사건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9월 백 전 장관 등 산업부 간부들이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한국남동발전 등 한국전력 산하 발전사 4곳의 사장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해 사퇴하게 만들었다는 의혹이다.

백 전 장관에 대한 조사까지 마친 후 검찰은 이르면 이달내 이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낼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 '몸통'으로 지목돼 온 백 전 장관을 소환하기 전 전방위적 압수수색과 핵심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실시하며 철저히 대비해왔다.

약 3주 전인 지난달 19일에는 백 전 장관의 자택과 서울 성동구 한양대 연구실 등을 압수수색 한 바 있다. 에너지기술평가원·한국석유관리원·대한석탄공사 등 산업부 산하 기관 6곳을 압수수색해 인사와 경영 관련 자료도 확보했다.

지난달 초에는 백 전 장관과 함께 근무했던 산업부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도 마쳤다. 이인호 전 차관과 박모 국장, 손모 과장, 산업부 내 인사를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진 김모 국장 등이다. 또 산업부와 산하 기관 8곳에 대한 동시다발적 대규모 압수수색도 실시했다.

검찰은 지난 3월25일에는 산업부 원전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착수한 뒤 사표를 냈던 당시 기관장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이선 수사는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2019년 1월 '탈원전 블랙리스트' 관련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한 뒤 3년 만에 이뤄진 것이다.

동부지검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인 지난 4월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올해 2월부터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했고, 법리 검토와 임의수사를 거친 뒤 대선 전부터 압수수색을 준비했다"고 밝혔다.